석탄발전은 해외 수출도 금지해야?.."환경·수익성 둘 다 놓칠 수도"

한전, 베트남 '붕앙2' 사업 추진..환경단체 반발·'금지법' 발의되기도
전문가들 "지나친 규제 곤란..효율성 높은 韓 화력발전 선호해"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에 따른 탄소 배출 저감과 신재생에너지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하지만, 석탄발전의 해외 수출까지 막아야할까. 석탄발전을 당장 원천 봉쇄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환경'과 '수익성'을 모두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한전은 베트남 하띤성 지역에 총 1200㎿급 석탄발전소를 짓는 '붕앙2'(Vung Ang2) 석탄화력발전소 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22억달러(약 2조6000억원)의 규모에 한전과 일본 미쓰비시가 각각 40%씩 지분 투자를 하는 방식이다. 한전은 지난 2009년 4월 발주처인 베트남 산업무역부와 업무협약(MOU)을 맺었고. 올해 3월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도 통과했다. 28일 예정된 이사회에서는 해당 안건이 논의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 등의 거센 반발 결정에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4개 환경단체는 "한전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 추진하는 석탄발전사업으로 배출될 온실가스는 수억 톤에 이른다"면서 "해당 사업이 추진되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벗을 길은 요원해진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전은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사업과 관련해서도 환경단체들의 반발, 수익성 논란 등에 휘말린 바 있는데,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는 모양새다. 한전은 지난 6월 이사회에서 재논의 끝에 사업 강행을 결정한 바 있다.

환경단체들은 한전이 추진하는 해외 화력발전 사업이 수익성도 갖지 못하고 있다며 추진의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한전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 추진하겠다고 한 석탄발전사업은 모두 KDI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는 했지만, KDI는 인도네시아 사업의 경우 85억원, 베트남 사업은 1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인도네시아 사업 강행이 결정된 이후인 지난 7월에는 국회에서 '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경제성에 공공성부문까지 합한 최종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점수가 모두 0.5 이상이라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또한 예타 평가자 8명 모두 '사업타당성 있음'으로 평가했다는 설명이다.

발전효율을 끌어올리는 '초초임계압' 기술로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 해 환경 측면에서의 부담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해 "앞으로는 환경 개선과 관련 생태계에 기여하는 등 지금보다 대폭 강화된 여건하에서 공기업들의 해외 발전 사업 진출을 검토하겠다"면서도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사업과 베트남 붕앙2 사업 등 예정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은 일정에 맞춰 추진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전문가들도 '그린뉴딜' 등 친환경 정책과 탄소배출 문제 등을 고려하더라도, 석탄발전의 수출까지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꼬집는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같은 개발도상국은 여전히 화력발전을 필요로 한다.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면서 "만일 한전이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국가가 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막는 것이 환경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수익성의 측면에서도 당장 큰 기대를 할 수는 없겠지만, 석탄발전 생태계 차원에서는 큰 도움이 된다"면서 "두산중공업이 나가게 되면 여기에 납품하는 창원 지역 수백개 업체들도 공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의 말대로 최근 경남 창원상공회의소는 국회에 호소문을 내고 "우리나라 화력발전산업 기업들이 이미 국내에서는 사업을 펼칠 수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수익원인 수출까지 금지하는 것은 농부에게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도 "특정 국가의 화력 발전 의지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화력 발전은 효율성이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상대적으로 덜 배출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화력 발전의 수출을 계기로 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의 해외 진출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 석탄발전이 급한 나라들도 나중에는 결국 신재생에너지로 가야한다"면서 "단가가 비싼 풍력에너지의 경우 정부의 ODA(공적개발원조) 사업과 연계해 수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tarbury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