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에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줄여야' 주장 이어져

OECD, 등교수업 변수로 '학급 규모' 언급..감축 법안 발의·국민 서명운동도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대비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육환경을 구축하려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교육계에서 이어지고 있다.

27일 교육계와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 등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달 초 발표한 '교육지표 2020'에서 OECD 회원국의 학급당 학생 수 현황을 소개하며 '학급 규모,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수업 재개의 주요 변수'라는 글을 수록했다.

OECD는 코로나19 유행으로 회원국 대부분이 전면 휴교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등교 재개 결정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감염병 단계와 확산 정도, 2차 대유행 가능성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OECD는 학교의 예방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적정한 수준의 거리두기를 위한 학급 규모 감축과 학급당 학생 수 상한 설정 등 각국의 다양한 대응 방안을 예로 들었다.

학급 규모는 교실 크기나 가정학습을 하는 학생 수 등도 영향을 미치지만, 교육 분야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가 학급 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보고 있다.

문제는 한국의 학급당 학생 수가 OECD 중하위권이라는 점이다.

OECD에 따르면 한국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2018년 기준)는 23.1명으로, 유럽연합(EU) 평균(19.9명)이나 OECD 평균(21.1명)에 미치지 못한다.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인 국가는 14개국이었고, 한국은 수치가 집계된 30개국 중에서 23번째였다.

중학교 역시 한국은 학급당 학생 수가 26.7명으로 EU 평균(21.0명)과 OECD 평균(23.3명)을 밑돈다.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인 국가는 8개국이며 한국은 30개국 중에서 24번째를 기록했다.

최근 교육계에서도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 장기화로 학력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등교수업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하는 학급 당 학생 수 기준을 20명 이하로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학생 수 감축 계획을 짜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역시 재난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학교를 만들려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는 게 근본 처방이라며 전 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은주 의원은 "올해 OECD 교육지표는 학급당 학생 수가 교육환경 개선뿐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학교 방역, 등교, 교육격차 해소에도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정부는 원격수업을 미래 교육이라고 말하는데 방향이 제대로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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