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페이 수수료 3배 지적에.."오히려 손실"

여야 정치권이 일제히 네이버와 카카오가 소상공인 대상 결제서비스를 통해 고액의 수수료를 챙긴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서는 "사실관계부터 잘못됐다"며 반박한다. 실제론 카드수수료에 최소 수준인 PG(결제대행) 수수료를 추가한 것인데, 정치권이 이를 오해했거나 잘못된 정보를 들이대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가 영세소상공인에게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보다 3배 가량 더 많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는 0.8%인 반면, 네이버페이 수수료는 1.65~2.2%, 카카오페이는 1.02~1.04%라는 설명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25일 당 최고의원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의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와 고통이 큰 데 빅테크 기업이 고리의 수수료를 받아챙긴다"고 비판했다.
실제 네이버의 설명에 따르면, 정치권에서 2%이상 고율이라고 지적한 수수료율은 네이버 쇼핑서비스인 스마트스토어나 주문형페이 등 네이버가 관리해주는 서비스 수수료가 포함된 수치다. 스마트스토어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배송이나 주문, 판매, 회원관리 등 각종 부가서비스가 추가된 관리형 결제서비스를 일반 카드수수료율과 단순 비교한 것이다.

아울러 일반 결제대행만 하는 결제형페이의 경우 평균 수수료가 2.3%이지만 네이버는 영세사업자에게는 구간별로 1~1.5% 정도로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매출 3억원미만 영세사업자에대해 정치권에서 주장한 0.8% 보다는 높은 1%를 받지만, 추가된 0.2%는 PG를 위한 최소 시스템과 인력 운영비용 수준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이 주장하는 2~3배의 폭리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네이버 측은 "간편결제는 가맹점을 대신해 카드사의 결제를 대행해주는 것인 만큼 카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와 최소한의 PG(결제대행) 수수료, 시스템 운영비 등이 추가될 수 밖에 없다"면서 "소상공인과의 상생차원에서 결제 수수료로 별다른 이익을 거두지 않고 있는데 정치권이 과하게 몰아세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오히려 네이버의 스마트스토어는 별도 입점, 판매 수수료를 받지 않고 가격비교나 검색관련 수수료도 경쟁 오픈마켓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최근 소상공인들의 창업이 이어지는 상황이라는 점도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현금결제인 '카카오페이머니'로 결제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금액을 충전할 때마다 발생하는 은행 펌뱅킹 수수료를 충당하기 위해 카드사와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마저도 지난 3월부터 6월까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들을 위해 전액 무료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신용카드와 연계된 카카오페이로 결제시 받는 가맹점수수료에는 카드사수수료와 PG 수수료, 그리고 카카오페이의 시스템 운영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역시 연매출 3억원 미만인 영세업자들에대한 수수료율은 1.04%로 폭리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카카오페이는 도리어 낮은 수수료율 때문에 손실을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체 수수료의 약 80%는 카드사에 지불해야 하는 원가이며 20%를 서비스 최소 운영비로 쓰는 상황인데 이것만으로는 충분치않다는 설명이다. 반면 지난 2분기 8개 신용카드사는 당기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25.8% 증가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수혜는 카드사가 봤다는 주장이다.
카카오페이 측은 "PG사로서 카드사를 대신해 가맹점 모집과 심사, 관리를 진행하며 부실채권 발생시 그에 따른 책임도 떠안게 된다"면서 "카카오페이가 취하는 수수료는 수익성을 취하는 게 아닌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 비용으로 보면 된다"고 반박했다.
한 전업 PG사 관계자는 "너도나도 간편결제 서비스에 나서며 수수료율 인하경쟁이 치열한데 정치권에서 고리 수익율 운운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카드 수수료율보다 소폭 높은 수수료가 부담일 수 있지만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의 결제가 활성화된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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