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애플 상대 130억 유로 세금 명령 취소' 판결에 항소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애플에 130억 유로(약 17조8천억원) 규모의 체납세금 납부를 명령한 EU의 결정을 취소한 EU 일반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EU 집행위는 지난 7월 있었던 해당 판결에 대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16년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이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것이었다면서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 유로와 이자를 포함해 143억 유로(약 19조6천억원)를 징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낮은 세율로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아일랜드는 이 같은 명령에 반발해 EU 집행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EU 일반법원은 올해 7월 애플은 EU 집행위가 요구한 130억 유로의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에서 "EU 집행위는 일반법원의 판결에는 다수의 법적 오류가 있다고 본다"라고 항소 배경을 밝히고 "크든 작든 모든 기업이 공정한 몫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EU 집행위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