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전남] 성범죄 전과자가 이장? 자격 '논란'

[KBS 광주]
[앵커]

네트워크 취재현장, 전남 동부권 소식입니다.

김다은 앵커,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이장을 맡은 사실이 곳곳에서 뒤늦게 드러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답변]

네, 어르신들이 많은 시골 마을을 이끄는 이들이 바로 '이장'이죠.

여러 일을 도맡아 하며 마을의 대표 노릇을 하고 시군에서 수당도 받는데요.

이장의 자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흥과 장성 등에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이들이 이장으로 임명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입니다.

주민들에게 불안을 준다는 비판이 나오지만요.

이장을 임명한 자치단체는 성범죄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임명을 하지 않을 법적인 근거는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장의 자격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70여 세대가 사는 고흥의 한 마을.

지난해 말, 주민 총회를 거쳐 마을 주민 A씨가 이장으로 추천됐습니다.

면사무소는 이장 임명을 위해 절차대로 A씨의 신원을 조회했는데, 여기서 A씨가 성폭행 혐의로 4년간 복역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면사무소는 형 집행이 끝나서 결격 사유는 아니라며 A씨를 그대로 임명했습니다.

[면사무소 관계자 : "행정과랑 검토를 한 결과, 이장 관리 규칙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용을 하게 됐습니다."]

일부 주민은 성범죄 전과자가 마을 일을 도맡는 게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이장님이라면 공무 수행이라는 이유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이집저집.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요."]

반면 해당 이장은 범죄는 반성하지만 이미 처벌을 받았고 주민들도 전과 사실을 안 상태에서 자신을 추천한 것이라며 항변합니다.

장성의 한 마을에서도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주민이 지난 3월 이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장성군 이장 임명 규칙은 고흥과 달리 '결격 사유'가 아예 규정돼 있지 않아 성범죄 전력을 미리 알기 어려웠습니다.

[김윤순/장성군 ○○면장 : "행정 시스템상으로는 임명할 때 조회한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임명이 된 겁니다."]

마을 이장은 주민들과 긴밀하게 접촉하고 개인정보를 다루는 일도 많습니다.

때문에 임면권을 가진 자치단체가 이장을 더 엄격히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미리내/광주여성민우회 : "마을 공동체에 있는 구성원들이 가질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까지 섬세하게 다루지 못했다고 보입니다."]

성범죄 전과자의 이장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률안은 지난 7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김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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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희 기자 (shar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