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페이스북 · 트위터 수사 의뢰.."왕실모독 게시물 차단 안 해"

태국 정부가 왕실 모독 내용을 담은 게시물 접속을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상대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게시물 작성자가 아니라 게시물이 올라간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대상으로 법적 조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태국 정부는 지난 7월 왕실 모욕 등이 담긴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을 상대로 7천개가 넘는 소셜미디어 포스트에 대한 접속 제한을 요구했지만, 페이스북 등이 그대로 따르지 않자 지난달 법적 조치를 언급하며 압박했습니다.

풋티퐁 장관은 또 지난 19~20일 이틀 동안 방콕 도심 왕궁 옆 사남 루엉 광장에서 열린 반정부 집회 기간 군주제를 공격하는 메시지를 퍼뜨린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에 대한 처벌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컴퓨터범죄법을 위반한 소셜미디어 운영업체들은 불법 포스트 한 건당 우리 돈 약 742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며, 별도로 해당 포스트 제거 전까지 매일 우리 돈 약 18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아 기자youngah@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