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맞나.. 진혜원 "조국·추미애·윤미향, 죄가 창작됐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팔짱 낀 사진을 올리며 '성추행당했다'고 해 피해자를 조롱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진혜원 검사

친문(親文) 성향의 검사인 진혜원(45·사법연수원 34기)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의혹을 놓고 “죄가 창작됐다”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23일 페이스북에 ‘예송(禮訟)논쟁, ‘기승전-검찰수사’의 후진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진 검사는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다른 상대방에 대해 ‘감옥에 보내야 한다, 구속시켜야 한다’는 예송논쟁적 사고방식이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했다. 예송논쟁은 효종 승하 이후 상복을 입는 기간을 놓고 벌어진 당쟁이다.

진 검사는 “물론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몰살시키는 행태는 우리나라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고, 예수님이 사람이냐 신이냐, 신이면 하느님 자신이냐 아니면 하느님의 아들이냐에 대한 생각의 차이로 수백만명을 화형으로 다스렸던 근대 이전 유럽의 풍경에서도 확인되는 현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송논쟁이나 예수님의 신격에 관한 논의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면 현대 문명국가 이전에는 ‘해당 쟁점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벌이는 토론을 통한 논쟁과 투표에 의한 승복’이라는 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후진사회의 야만성을 보게 된다”고 했다.

진 검사는 대한민국에는 의견이 다른 상대방에 대해 감옥에 보내거나 구속시켜야 한다는 예송논쟁적 사고방식이 지배하고 있다고 썼다. 그는 “그 과정에서 표창장, 군대 병가, 소녀상 운동가의 미등록 숙박업 등 죄가 창작되고, 모든 쟁점이 검찰 수사와 구속 여부로 연결되면서 사회의 자율 영역은 축소된다”고 했다. 이어 “문명국가 성립의 기본 원칙인 ‘자기책임의 원칙’은 ‘니 탓이오’ 원칙으로 변질되고, 고소고발 남용, 관용의 소멸 등 부정적 효과로 나타난다”고 했다.

진 검사는 “수사는 국가의 기능 중 최소한으로 행사돼야 하는 기능일 뿐, 데우스 엑스 마키나(그리스 희곡 중 문제가 꼬이면 갑자기 나타나 모든 것을 해결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송논쟁 같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쟁점에 대한 수사와 그에 대한 보도가 연중무휴 헤드라인을 장식할 때, 중요한 국익이 ‘Bigger Park’에게 수천억원씩 흘러들어가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거나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나눠먹기가 지속된다”며 “조선 말기의 누수현상과 같은 상황이 현대에도 되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진 검사가 쓴 ‘Bigger Park’은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피감기관으로부터 가족 명의 건설회사를 통해 수천억원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페이스북

◇김정숙에 “순수함” 박원순 의혹에 “자수한다” 했던 검사

진 검사는 ‘친문’ 성향의 검사로 알려져 있다.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추행 의혹에 휩싸여 극단적 선택을 한 뒤 박 시장과 팔짱 낀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서 “자수한다. 박 시장을 성추행했다”고 해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 박 시장 의혹의 피해자를 조롱하고 비꼰 이 글에 대해 여성변호사회는 대검찰청에 진 검사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

진 검사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달님’으로 칭하며 응원하거나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수해복구 봉사 사진을 올리며 “진정성과 순수함을 느끼게 된다”고 쓰기도 했다. 반면 상관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그를 비하하는 표현인 ‘짜장대마왕’으로 지칭하기도 했다.

대구지검에 근무하던 진 검사는 지난달 27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발령받았다. 검사들이 선호하는 재경지역에서 근무하게 된 것이다. 이를 놓고 ‘친문 검사라서 영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진 검사는 “서울 지역을 지망하지 않았다. 제주도를 지망했다”고 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탈영’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