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추미애 장관 측, 제보자 · 언론사 고발 취하해야"

참여연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고발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법부무 장관 등 고위 공직자들이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는 제보자나 언론사를 상대로 형사상 고소·고발을 하는 일이 늘고 있다"며 "고위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보다 고소·고발을 앞세운다면 국민의 비판과 감시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추 장관이 현재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고발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가나 고위 공직자의 고소·고발이 있고 형사사법 절차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국민 개개인과 단체 등은 심적·물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고위 공직자와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위축시키는 봉쇄효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를 지휘, 총괄하는 현직 법무장관 등이 고소·고발한다는 것 자체가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뿐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에게도 비판이나 의혹 제기를 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2일, 추 장관의 아들 서씨 측은 군 복무 중 휴가 연장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제기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과 이를 보도한 SBS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윤하 기자hah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