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도 예견한 수도권 집값 상승..정부만 몰랐나"

국토부 연구용역서, 전문가 74.5% 올해 집값 상승 예상
임대차법 개정 예고에 '전셋값 오를 것' 응답률도 79.0%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전문가 의견수렴해 정책 반영해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이 이미 지난해 말부터 올해 수도권 집값·전셋값 동반 상승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온 사실이 정부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주택도시금융 수요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74.5%가 올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을 전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에 따르면 이 조사는 HUG가 지난해 12월 한 달간 부동산 시장 전문가 20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것으로, 올해 2월 최종 보고서로 발간돼 국토부에 전달됐다. 정부가 역대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라는 12·16 대책을 발표했지만, 전문가들은 정책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한 것이다.

전문가들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상승을 전망한 이유로는 '시중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한 투기 수요 증가'가 64.4%(복수응답)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다.

또 '새 아파트 선호 증가 및 신규주택 공급 부족 인식'이 58.4%로 뒤를 이었다. 이어 '주택가격 상승우려에 따른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증가' 49.7%, '기준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 정책' 19.8%, '정부의 지방 부동산 규제 완화' 4.7% 등 순이다.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을 통해 15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규제책을 동원했으나, 수도권 집값은 여전히 상승세를 지속 중이다. 전문가들의 우려 대로 12·16 대책 이후에도 6·17, 7·10 등 정부 추가 부동산 대책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자의 79.0%는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승 전망의 이유는 '신규주택 입주물량 감소'가 60.1%(복수응답)로 가장 높았다.

이어 '집주인의 월세 선호로 인한 전세 물량 감소' 48.7%, '기존주택 멸실에 따른 이주수요 증가' 30.4%, '매매가격 안정에 따른 전세 잔류 수요 증가' 27.8%, '전월세 상한제 도입 가능성' 22.8%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문가들이 우려한 바대로 최근까지 64주 연속 1년 넘게 오름세를 지속 중이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23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신들린 듯 쏟아냈지만 국토부 산하기관에서는 이를 비웃듯 수도권 집값이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어냈다"며 "정부는 마이동풍식 부동산 정책 남발을 자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야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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