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사업자 숨긴 소득액..10년간 10조

[경향신문]
전문직·부동산임대업 등 고소득 사업자들이 지난 10년간 신고하지 않고 숨긴 소득 규모가 1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0~2019년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국세청이 이 기간 조사한 고소득 사업자 7760명은 총 21조2389억원의 소득을 신고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11조6925억원만 신고했다. 나머지 9조5464억원은 탈세를 목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감춘 것이다.

국세청은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과 유흥업·부동산임대 사업자 등 연간 10억원 안팎 또는 그 이상을 버는 개인 사업자에 대해 2010년 이후 매년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고소득 사업자의 연간 소득탈루액은 2010년 4018억원에서 2019년 1조1172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체 소득에서 세무조사로 적발된 미신고 소득 비율인 소득탈루율도 2010년 39.1%에서 2019년 47.6%로 증가했다. 국세청이 이들에게 부과한 세액도 2010년 2030억원에서 2019년 6291억원 등 매년 증가해 지난 10년간 총 5조2213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부과한 세금 중 실제 징수한 실적을 의미하는 징수율은 2010년 91%에서 지난해 60.5%로 급감했다. 양 의원은 “세원이 투명한 직장인의 유리지갑과 대비되는 고소득 사업자의 세금 탈루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탈루 위험이 높은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부과세액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