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에 청구된 46억원 중 20억이 버스손실보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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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해 18일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총 46억2,400만원.
이 금액은 어떻게 산출됐을까? 서울시는 치료비용(3억3,000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6억6,300만원), 생활치료센터 시비부담액(13억6,100만원), 시내버스 손실보전액(20억8,000만원), 마을버스 손실보전액(1억6,900만원) 등으로 세분해 밝히고 있지만, 이를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논란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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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과 직접 연관 논란 여지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해 18일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총 46억2,400만원. 이 금액은 어떻게 산출됐을까? 서울시는 치료비용(3억3,000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6억6,300만원), 생활치료센터 시비부담액(13억6,100만원), 시내버스 손실보전액(20억8,000만원), 마을버스 손실보전액(1억6,900만원) 등으로 세분해 밝히고 있지만, 이를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논란도 예상된다. 전 목사와 그가 이끄는 교회가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서울시가 이 돈을 다 받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가장 금액이 큰 시내버스 손실보전액 20억8,000만원. 이는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3일까지 전주 대비 교통량 감소에 따른 전체 손실액(83억1,800만원) 중 사랑제일교회의 기여분 25%를 곱해 산출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 시내버스는 손실액을 서울시가 보전해준다. 동일한 방식으로 마을버스 손실보전액(1억6,900만원)도 계산됐다.
문제는 대중교통 손실과 집단감염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따지기에는 과학적, 산술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데 있다. 장영석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은 “지난달 12일 사랑제일교회서 첫 환자 발생한 후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했고, 19일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이어 30일부터는 수도권 2.5단계 격상한 것이 사랑제일교회ㆍ광화문집회와 연관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것”이라며 “다만 사랑교회의 기여분을 몇 %로 잡을 것인가가 핵심인데, 12일 이후 서울시내 신규 확진자 중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641명) 비율이 25%정도라 그에 비례해 손해액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생활치료센터 시비부담액은 285명이 입소했던 생활치료센터 운영비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병원이 아닌 연수원 등의 건물에 의료장비, 폐쇄회로(CC)TV 등을 새로 설치하거나 개조하고, 의료진 등을 투입해야 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산출 금액에는 장비 설치ㆍ운영비만 포함됐고, 인건비는 제외됐다”며 “센터 운영이 완료된 뒤 정확한 금액이 정산돼 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치료비용 3억3,000만원은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11일까지 발생한 서울사랑교회 확진자 641명이 격리ㆍ입원(평균 2주)해 발생한 치료비용이다. 1인당 평균 51만여원이다. 이는 전체 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 부담금과 국가 부담을 제외한 서울시가 실제 지불한 비용(전체 치료비의 약 10%)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재부의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확진자 격리치료기간이 20일로 돼 있지만, 입원기간이 이보다 짧은 사람도 있어 14일로 계산했다”고 말했다.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는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로 인해 자가 격리된 2,570명이 2주 동안 격리한 데 따른 비용이다. 복지부 기준 2인 가구(77만여원)를 적용했고, 그중 시비 부담(33.3%)만 반영됐다.
이 밖에 자가격리해야 하는 일반인이 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하거나 중증환자가 있어서 부득이 호텔 등 외부 숙소에 머물러야 해 발생한 비용(400만원ㆍ7명 38일간 입소), 공무원들의 출장과 야근 비용(1,700만원)도 포함됐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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