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낙하산 근절 합의'무색..금융公기관 임원 절반 차지

성일종 의원 자료 분석
산업은행 임원 8명중 5명
예보는 14명중 7명 '친정부'
"시장논리 따라야하는 금융
정치논리에 영향받을수도"

문재인정부 들어 임명된 금융 공공기관 임원 2명 중 1명은 '낙하산 인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권 후반기를 맞아 4·15 총선 낙선자 등 여권의 '제 식구 챙겨주기'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성에 중점을 둔 인사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40곳에 재직하는 임원 중 문재인정부 들어 임명된 사람은 총 197명이다. 이 중 문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거나 대선 캠프,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이른바 '낙하산 인사'는 7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쉽게 말해 정무위 담당 전체 공공기관 임원 10명 중 4명은 친정부 인사라는 것이다.

범위를 '금융 공공기관'으로 좁히면 낙하산 인사 비율은 훨씬 높아진다. △KDB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IBK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 전체 임원 43명 중 낙하산 인사는 21명이나 됐다. 전체에서 49% 수준으로 2명 중 1명꼴이며, 정부·여당과 인연이 깊었다. 특히 산업은행은 임원 8명 중 5명이 친정부 인사로 분류됐다. 양채열(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김남준(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사외이사와 서철환(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실무추진단장) 감사가 대표적이다. 같은 기관의 육동한 사외이사는 아예 지난 4월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예보 전체 임원 14명 중 7명도 마찬가지다. 위성백 사장은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이지만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김영길 상임이사, 류후규 비상임이사 또한 민주당 출신이고 나머지 4명은 문 대통령 대선 캠프 등에서 활동했다.

주택금융공사와 자산관리공사에는 민주당 부산시당 출신이 다수 포진해 있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지난 대선 때 민주당 부산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냈고, 19·20대 총선 당시에는 부산 남구 후보로 출마했다. 같은 기관 이동윤 감사와 손봉상 비상임이사는 각각 민주당 부산 시의원과 구의원으로 활동했다. 조민주(민주당 공직후보자 추천재심의위원)·이용한(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 사하구청장 예비 후보) 비상임이사도 민주당 부산시당과 연이 깊다.

앞서 문재인정부가 출범할 당시 집권여당은 이 같은 '제 식구 감싸기'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민주당은 2017년 4월 금융노조와 정책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낙하산 인사를 근절한다"는 데 합의했다. 당시 민주당 대표는 현재 정부의 주요 국무위원 중 한 명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다. 성 의원은 "정부와 집권여당의 이런 행태를 지켜보며 국민이 과연 기회는 평등했고, 과정은 공정했다고 생각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금융기관이 정부 입맛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는 "금융 정책은 가장 시장 논리에 입각해 세워져야 하는데 낙하산 인사가 많아지면 정치 논리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며 "금융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게 특히 중요해진 시기라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