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법원 "정치적 동기"라며 우편제도 변경 막아

우편 제도 공격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

미국 연방우체국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오는 11월 3일 미 대선을 앞두고 우편물 발송 지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우편제도 변경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정치적 동기"가 있다면서 제동을 걸었다.

이번 판결은 우편 투표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요한 공격과 연방우체국장의 운영 제도 변경이 대선 우편투표를 방해하기 위한 시도라고 간주해온 민주당 측의 승리라고 워싱턴포스트(WP)는 평가했다.

워싱턴주 야키마 소재 연방지법의 스탠리 바스티안 판사는 지난 7월의 우편제도 변경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루이스 디조이 연방우체국장, 연방우체국을 상대로 14개 주가 청구한 전국적인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인 디조이 국장은 지난 6월 취임 이후 우편제도를 변경했고, 이후 비용 절감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우체국 노동자들은 초과 근무와 밀린 업무량이 줄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여름 동안에 우편물이 지연 도착되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지면서 연방우체국의 선거 우편물 처리 여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 같은 우려는 연방우체국이 워싱턴D.C와 46개주에 오는 11월 선거에서 우편 투표 용지가 제 때에 도착하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면서 크게 고조됐다.

이에 민주당 측이 트럼프 대통령을 돕기 위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한다고 디조이 국장을 비난하자 디조이 국장은 대선 때까지 자신이 도입했던 우편물 처리기 해체 등 상당수 비용절감 조치를 중단할 것이라고 지난달에 밝혔다.

하지만 다른 조치들은 그대로 두자 워싱턴을 비롯해 미시간과 위스콘신 등이 법원에 중단을 요청했다. 펜실베이니아와 뉴욕 주 등은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14개 주는 추가 적재할 우편물 유무와 상관없이 특정 시간에 우편 트럭이 출발하도록 한 연방우체국의 방침에 이의를 제기했다. 또 모든 선거 우편물을 '1종 우편물'로 다룰 것을 의무화하고, 필요한 우편물 처리기는 교체할 것도 법원에 요청했다.

바스티안 판사는 "14개 주들이 우편 서비스의 효율성에 대한 공격이 정치적 동기에 연루됐다는 점을 증명했다"고 14개 주의 요청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이날 바스티안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에 부정이 난무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펴면서 우편 투표를 반복적으로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편제도 변경은 "유권자 권리 박탈(voter disenfranchisement)"과 다름없다면서 연방우체국의 방침과 우편투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과 연관지었다.

이날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오늘의 승리롤 국가를 위한 중요 기관을 보호하게 됐다"며 "미국인들은 이제 안심하고 우편투표를 할 수 있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allday3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