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생명과 생계 분리될 수 없어..방역·경제 함께 가야"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방역과 경제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완전한 경제 재개와 극단적 봉쇄라는 선택지를 두고 하나만 고수하는 국가는 없다"면서 "이분법(dichotomy)식 고민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방역은 생명을 살리지만 생계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라면서 "바이러스는 인류를 양성과 음성으로 갈랐지만 생명과 생계는 분리될 수 없으며 우리는 수시로 바뀌는 경제여건과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반영해 변화하는 최적점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변화하는 양극단 사이의 스펙트럼 속에서 동적 균형 잡기를 하는 것"이라면서 "결국 방역과 경제가 함께 가는 길을 찾아 안전한 일상과 경제회복을 찾아갈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과 관련해선 전면 확대·개편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예고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행정정보를 통해 사전 선정돼 안내 문자를 받은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행정정보를 통해 매출 감소 등이 확인되지 않는 심사지급 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접수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