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장관 "코로나19 봉쇄는 노예제 외에 가장 큰 자유 침해"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주지사들의 봉쇄 조치를 시민의 자유권 침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방송에 따르면 바 장관은 미시간주 힐스데일대학의 한 행사에서 전염병 대유행 이후 비필수 사업장의 문을 닫고 가능하면 자택에 머물라고 지시한 주지사들의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바 장관은 "전국적 봉쇄조치를 취하고 자택대기령을 내리는 것은 가택연금과 같다"며 "이는 다른 종류의 구속이었던 노예제 외에 미국 역사에서 시민의 자유에 대한 가장 큰 침해"라고 혹평했습니다.

또 "대부분 주지사는 관료들이 항상 하는 일을 하는데, 이는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며 "그들은 자유로운 시민을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는 아기들처럼 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바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충복이자 호위무사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각종 방역 지침을 경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사업장이나 학교 재개 등 경제 정상화를 강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바 장관은 전날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과 주변 인사에 유리한 법률적 결정을 내려 검사 등 내부 직원의 반발에 직면한 상황에 대해서도 이들 직원을 유치원생에 비유하기까지 하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그는 "최하위 직원의 결정이 신성불가침한 것으로 여겨지는 성공적 조직이나 기구의 이름을 대보라. 그런 곳은 없다"며 "가장 하급직 직원이 의제를 설정하도록 하는 곳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몬테소리 유치원에서는 좋은 철학일지 모르지만 연방기관을 운영하는 방법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혜민 기자khm@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