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재기 의혹 제기' 가수 박경, 명예훼손 혐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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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들의 실명과 함께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한 가수 박경(28)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달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경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6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경을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6일 약식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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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들의 실명과 함께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한 가수 박경(28)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달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경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은 벌금 등을 선고하는 가벼운 사건의 경우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내리는 방식입니다.
박경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SNS에 바이브 등 가수 6팀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처럼 음원 사재기 좀 하고 싶다"는 글을 게재해 해당 가수들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6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경을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6일 약식기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재현 기자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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