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명부에서 이름 빼세요"..개인정보보호위, 코로나19 출입명부 점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1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개인정보 관리실태 비대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수기로 작성된 출입 명부에는 이름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또, 테이크아웃으로 커피를 가져간다면 명부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코로나19로 출입 명부를 써야 하는 가운데 수기로 작성된 명부에서 이름과 전화 번호를 보고 젊은 여성에게 스토킹 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잇따르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실태 점검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방역당국과 함께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위해 처리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실태 대한 비대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출입명부, 확진자 이동경로, 휴대폰 기지국 접속정보를 활용한 개인정보 등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QR 코드 발급기관이 4주후 정보를 파기하고 있는지, 특히 수기 명부의 관리 실태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우선 9월 11일부터 수기명부에서 성명을 제외하고 휴대전화번호와 시·군·구만 기재하게 하고, 14일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크아웃을 하는 경우 출입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조치가 시행됐음이 확인됐다.

전자출입명부와 관련해서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기관(네이버·카카오·모바일인증협회)이 QR코드를 4주 보관 후 파기하고, QR코드 저장 서버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조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삭제되었으나 SNS 등에 공유된 확진자 이동경로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자치단체 등의 탐지·삭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탐지 역량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한편, 지난 5월 이태원 집단감염 역학조사를 위해 해당 지역에서 체류한 약 1만여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코로나19 검사통보를 한 서울시가 역학조사 종료 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장점검에 이어 개보위는 중대본 권고지침의 내용 중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범위 및 삭제시기 준수 의무화, QR코드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방안을 방역당국과 협의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방역과 개인정보 보호는 상충되는 관계가 아니고 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코로나19 방역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위기 속에서도 국민들께서 개인정보에 대한 걱정 없이 방역 당국을 신뢰하고 방역에 협조하실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 범위 및 삭제시기 준수와 관련된 중대본 권고지침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조속히 의무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