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전작권 환수 한미동맹 약화 아냐..상호보완적 동맹 가능"

한미 동맹 약화 우려 선그어 "미군 철수 전혀 아냐"
"취임시 병가 훈령 개정 착수, 평시복무예비군제 확대"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9.1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정윤미 기자 = 서욱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16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한미 동맹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선을 그으면서 조기 환수 의지를 밝혔다.

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전작권 전환은 국제위상에 걸맞고 우리 국력과 군사력에 부응하는 국방, 군사적 정책으로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후보자는 "추진하면서 한국군 독자자적 방위 능력이 확충될 수 있다"며 "한미 동맹 기반 하에 전작권 전환 이기 때문에 (전시) 지휘관이 바뀌는 의미이지 동맹 약화나 주한미군 철수는 전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호 보완적 한미동맹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서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에 필수적인 국방기술 획득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냐는 질문에는 "연합방위 주도적으로 하는 군사 능력과 동맹 차원에서 북한의 미사일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이 완료되는 구체적 시기에 대해서는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다. 조건 충족에 따른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조기 환수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보냐'는 설훈 의원의 질문에는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서 후보자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이 전작권 전환에 굉장히 수동적으로 보이는데 동의하냐'고 묻자 하반기 FOC검증이 코로나19에 따라 무산된 것을 언급하며 "지금 그렇게 비칠 수 있는데 내년에 잘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한미가 "조건에 나와있듯 한국군 능력과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차분하지만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후보자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시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 소파(SOFA) 개정 필요성에 대한 지적에는 "양국 오염 기준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검토해보도록 하겠다"며 "미군 기지 반환이 지연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전환하면서 협상을 해야 할지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서 후보자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병력 감축과 군구조개편 추진중인 데 대해서는 군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해 일반 병사 외에 영관급 등 장교 수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동의하면서 현재 일부 적용중인 '평시복무예비군제'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는 평시부터 예비군 간부가 군에 상주하며 복무하는 제도를 말한다.

서 후보자는 "국방부에서 적용하고 있는데 효과가 좋다"며 "이를 확대해 상근 근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고 예사문제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 후보자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 모(27)씨의 휴가 특혜 의혹으로 군 병가 규정에 대한 논란을 빚은 가운데 "취임하면 장병 병가 관련 훈령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서 씨 휴가 처리 절차가 적용되는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이 지난해 개정됐음에도 오래전 폐기된 건보법 54조를 근거로 하고 있어 정비 필요성이 있다는 김민기 민주당 의원 지적에 "최근에 (관련 사안을) 확인했다"며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육사 41기 출신인 서 후보자는 육군사관학교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육사는 국군발원지이고 호국장성의 요람이라서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건의했다"며 "다만 태릉골프장에 아파트를 지으면 생도들 사격 훈련에 저해되고 민원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훈련종합센터가 들어서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baeb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