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도 생계지원금 100만원 ..'코로나 피해' 파악은 안돼

추석을 앞둔 13일 서울의 한 재래시장에서 상인이 채소를 진열하고 있다./사진=뉴스1

5일장 좌판 상인, 노점상 등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는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하는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자금'이 최대 100만원 규모로 지원된다. 중위소득 75% 이하, 코로나19 후 소득감소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현금거래를 위주로 하는 이들의 특성상 소득규모, 소득감소 여부 등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1인당 100만원 이상이 지급되는 새희망자금은 연매출 4억원 이하, 집합금지·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급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전통시장 좌판상인이나 영세노점상은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는 이들이 지원 사각지대에 빠지는 점을 감안해 가구 수에 따라 4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급되는 '위기가구 생계지원자금'을 받도록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점상 상인에 대한 지원은 실제 영업 여부 대신 위기가구 생계지원자금의 지원기준인 '저소득층' 여부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위기가구 생계지원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 등 피해'가 발생한 가구 중 중위소득 75% 이하에 지급된다. 1인 가구 월소득 131만7896원 이하, 4인 가구는 356만1881원 이하 등이다. 대도시 6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의 재산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무등록 상인에 대한 현금성 지원(2차 재난지원금)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기로 했다"며 "노점상이나 좌판상인 등으로 실제 영업을 했나보다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포함되는지 아니냐가 지원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득기준이 적용된다 해도 좌판상인이나 노점상의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피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소득파악은 근로계약 체결 등을 통해 진행된다. 하지만 농어촌 전통시장이나 노점상 등은 대부분 현금거래를 하고 있어 구체적인 월소득액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여기에 과거 월소득까지 파악해 감소여부를 증명하기는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복지부는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이 '사각지대 대상자'를 지원하는 만큼 소득기준 감소 여부 등을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소득감소액 파악 방법과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언제와 언제를 비교해 소득기준이 감소했는지, 현금이전으로 입증할 수 없는 소득을 어떻게 판단할지 등 구체적인 사업지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 전까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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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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