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핵심 의혹 해명 없이 '기승전 검찰개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 관련해 매번 해명보다는 맥락에 맞지 않게 '검찰 개혁'을 내세우자, 법조계에서 "의혹에 떳떳하면 적극 해명을 해야지 검찰 개혁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비판적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지난 13일 아들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하는 입장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했습니다.

추 장관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려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면서도 "검찰 개혁 과제에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제 운명적인 책무"라고 적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 장관은 지난 7일 법무부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도 "그동안 사건과 관련해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추 장관은 지난달 단행한 검찰 인사 이후에도 '검찰 학살'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국민이 바라는 검찰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능력과 자질을 갖춘 분들을 발탁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핵심 의혹에 대한 해명은 빼놓고 매번 '기승전 검찰개혁'을 부르짖자 SNS에서는 조롱 섞인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법무부 입장문 가안 유출 의혹'과 '관용차 사용 휴가 의혹' 등이 불거졌을 때는 "개혁을 바라는 민주시민에 맞서 검찰과 언론이 반개혁 동맹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고 페이스북에 적었습니다.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검찰 개혁만 강조하는 추 장관의 메시지에는 법무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개혁을 추진할 명분을 잃었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청탁 전화' 등 드러난 의혹들만으로도 이미 도덕성에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검찰 개혁이 비판 여론을 돌파하기 위한 방패막이처럼 쓰이면서 개혁 작업 전체의 진정성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고위 공직자 지위에서 본인과 관련해 불거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언행보다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