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모든 여성청소년에 생리용품비 지원

여주시 '보편 지원 사업', 내년부터 도내 31개 시·군 확대
정부 지원 외 48만6000명 해당..1인당 구매비 연 13만원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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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내년부터 만 11~18세 여성 청소년에게 1인당 연 13만2000원씩 생리용품 구매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광역단체에서 정부 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매비를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다. 경기 여주시가 올해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생리용품 구입 지원 사업이 도내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사는 여성 청소년 51만명 중 정부로부터 생리용품 구매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2만4000명을 제외한 나머지 48만6000명이다. 경기도는 생리용품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에 총사업비의 30%를 도비로 지원할 방침이다. 모든 시·군이 참여하면 약 64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자치단체는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서울시의회가, 지난 6월엔 광주시의회가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를 만들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기초지자체에서는 경기 여주시와 울산 중구가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여주시는 지난해 4월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1월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모든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해당 조례를 대표발의한 최종미 여주시의원은 통화에서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대해 선택적 복지냐 아니면 보편적 복지냐 하는 논쟁보다는 미래이자 보배들인 소녀들에게 주는 작은 사랑의 선물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2016년 이른바 ‘깔창생리대’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가운데 만 11~18세 여성 청소년에게 1인당 연 13만2000원을 생리용품 구입비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또 다른 차별과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기도가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깔창생리대를 언급하며 “어린 마음이 어땠을까 짐작하면 아직도 가슴이 시리다”면서 “지금은 많은 기초 지방정부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을 지원하지만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어려운 청소년에게만 선별 지원한다는 낙인효과 때문에 상처받고 꺼리는 학생도 많다고 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달 중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에 생리용품 구입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