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에 '영끌'까지..신용대출 급증 대책은?

■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조영무 / LG경제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신용대출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도 대책 마련에 들어갔는데요. 다만 무분별한 신용대출을 관리할 필요성은 크지만 그러면서 정말 필요해서 빌리는 생계형 대출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과제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을지를 관련 내용,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조영무]

안녕하십니까?

[앵커]

앞서 앵커리포트로 정리를 했지만 지금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을 통한 대출까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급증의 원인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조영무]

일단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주택담보 쪽은 규제가 계속해서 강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든 아니면 새로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든 집을 활용해서 대출을 받기는 상대적으로 어려워졌고요.

반면에 신용대출 쪽은 이런 주택담보대출에 비해서는 규제가 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신용대출 쪽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영향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금리 측면인데. 신용도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신용대출의 대출금리가 주택담보대출금리보다도 상당히 높았지만 요즘에는 신용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리가 주택담보대출과 거의 비슷하거나 또는 일부 상품 같은 경우에 신용도가 높으시다고 한다면 도리어 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역시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한 측면이라고 한다면 투자입니다. 최근에 주가도 많이 오르고 그리고 또 다른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가격 쪽도 오르다 보니까 이러한 대출을 받아서 자산시장에 투자하려고 하는 수요가 급증한 것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세 가지 측면을 짚어주셨는데. 하나는 주택담보대출이 막혔다. 그리고 신용대출 금리가 낮아졌다. 투자 목적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짚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급증의 원인 두 가지로 보자면 생활비가 절실한 사람도 있을 테고 또는 금리가 낮고 문턱도 낮으니까 그만큼 빚을 내서라도 어디에 투자를 하려고 돈을 빌린다. 이 둘 중에 어느 부분이 크다고 보십니까?

[조영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은 아무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적으로 신용대출을 받아서 투자에 썼는지 아니면 부족한 생계비나 사업자금을 메우는 데 쓰고 있는지 추적이 안 되고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 이런 신용대출 급증세가 이슈가 되고 있을 때 금융감독 당국에서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금융기관 담당자들 불러서 회의도 하고 그리고 저 같은 연구자들도 어떤 대책을 내놓기 전에 현황파악이 먼저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도 사실은 신용대출을 통해서 풀린 돈들이 어떤 용도로 어디로 흘러가서 어디에 쓰이고 있는가를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더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대책 부분에서 한번 더 짚어보고. 신용대출의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신용대출이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담보 없이 대출을 받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갚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회수를 하는 데 있어서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은행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신용대출이 많아진 건 우리 경제에 위험한 시그널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은 그렇게까지 우려할 필요는 없고 관리하면 된다 이 수준입니까?

[조영무]

일단 자산가격 급등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이렇게 급등했던 자산가격이 급격하게 조정된다고 한다면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충격이 있겠지만 주가가 급락하거나 주택가격이 급락하는 조짐이 아직까지는 없으니까 그러한 면에서 보면 자산시장과 관련된 부작용은 급등은 우려를 살 만하지만 급락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겼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담보 없이 나가는 대출이다 보니까 그러한 대출이 부실화됐을 때 돈을 빌려줬던 금융기관들이 제대로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 그로 인해서 금융기관들이 부실화되거나 어려워지면서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할 리스크에 대해서도 저희가 걱정할 필요가 있겠지만 과거에 비해서 금융기관들이 자본건전성이 많이 높아졌고 그리고 지금 파악된 바로는 5대 시중 은행 같은 경우에 신용대출의 규모가 124조 원을 조금 넘는 125조 원에 가까운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가계부채에서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급증세는 우려할 만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부작용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급증세를 우려할 만하지만 아직 가시적인 문제까지는 발생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고. 지금 정부가 그래서 신용대출 급증세를 막기 위해서 칼을 빼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형태의 규제로 지금 시장에서는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조영무]

저 개인적으로는 전망이 아니고요. 이미 어느 정도 조치가 실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지금이라도 가서 카카오뱅크건 앞서 말씀드렸던 5대 시중 은행이든 신용대출을 받겠다라고 가시면 지난달이나 지지난달에 비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많이 줄어드셨거나 아니면 대출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이것이 언론에서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슈가 되고 있고 금융감독 당국이 조치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들이 여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난달에 사실은 신용대출이 5대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했거든요.

4조 원 넘는 정도의 규모가 한 달 동안에 풀렸었는데. 앞으로는 분명히 그러한 급증세를 꺾일 것이고 대출을 받기는 생각보다 더 어려워졌고. 저희가 도리어 걱정해야 되는 것은 지난달, 지지난달처럼 신용대출이 급증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신용대출에 대해서 과도하게 심한 대출규제가 나타났을 때 그것이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거나 무리하게 투기를 하거나 이런 용도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으로 쓰시려던 분들이 갑자기 돈을 못 빌리게 되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도리어 더 걱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지금 정말 코로나 와중에 다른 담보대출 받을 담보도 없고 그래서 여력이 없어서 제2금융권 신용대출 문을 두드리는 사람도 있을 테고 생계형 자금, 방금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결국에 앞서 맨 처음에 얘기하셨던 쪽으로 돌아가보면 이 둘을 구분해야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투자형 신용대출이고 어디까지가 생계형 신용대출인지 이게 구분이 돼야 핀셋 규제가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조영무]

그렇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현황 파악이 먼저 제대로 돼야 되겠죠. 제대로 된 진단이 있어야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단순히 그냥 돈이 얼마 풀렸다가 아니라 그 돈을 누가, 왜, 어떻게 빌려서 어디다가 쓰고 있는가. 그래서 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한 후에 거기에 맞는 대책이 나오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순히 너무 많이 늘었다, 빠르게 늘고 있다. 그로 인해서 이런이런 부분이 걱정된다는 것만으로 대출을 한꺼번에 죈다고 하면 어쩌면 닥치지 않을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당장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키우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저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현황 파악이 우선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금융당국도 현황을 파악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찾고 있다, 핀셋 규제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황 파악이 제가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들어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조영무]

일단은 주택구입 같은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나마 신용대출에 비해서는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 트래킹이 더 용이하고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은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돈의 용처를 파악할 건가에 대해서는 과거에 저희가 하지 않았던 주택구입의 자금조달계획서 같은 걸 장치를 만들어서 파악하게 된 것처럼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러한 식의 장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한 장치가 시스템이 구분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신용대출이 급증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를 저희가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앵커]

지금까지 신용대출 급증 관련해서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조영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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