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생 국시 거부 상황..추가시험 검토 필요성 떨어져"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현재로서는 재응시 기회를 줄 것인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오늘(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학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줄 것인가라는 질문에 "우선 의대생들은 스스로 국가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대생으로부터) 국가시험을 응시하겠다고 하는 의견을 받은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사자들이 자유의지로 시험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추가시험을 검토할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시험 응시 의사를 밝히더라도 국민 동의가 없다면 다시 시험을 볼 기회를 주기는 어렵다는 입장도 유지했습니다.

손 대변인은 "국가시험은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의사국가시험의 추가 기회 부여는 다른 이들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국민들의 동의와 양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국가시험의 추가 기회 부여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들의 양해의 방법에 대해서 정부가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의대생들이 시험을 거부하자 지난 6일 밤 12시까지 시험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시험에는 응시대상 3천172명 중 14%인 446명만이 신청했습니다.

실기시험은 지난 8일 시작됐고, 11월 20일까지 분산돼 진행됩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