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산와대부 사태 나오나' 대부업 1위 '와르르'..지점 2년새 52→8개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여파' 대부업 이용자 6개월새 23만명 밀려나
이재명 "금리 연 10%로 인하해야" VS "정책금융도 연 17.9%인데"

최고 이자율 인하 여파로 법정금리를 지키는 등록 대부업 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업 1위를 탈환했던 산와대부의 지점이 최근 2년새 85%가량 통폐합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점 통폐합에 따라 종사자들도 짐을 싸 현재 100명 내외로 인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산와대부는 이날 현재 본점을 제외하고 8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2월말 52개 지점을 거느린 것과 비하면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지점이 84.6%나 축소된 셈이다. 눈에 띄는 것은 '대부업 성지'로 여겨질 정도로 영업이 활성화한 강남권에서도 지점을 철수했다. 이런 배경에는 2018년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낮아지면서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2002년에는 이 금리가 66%였다.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연 10% 인하' 주장도 나온다.

산와대부는 러시앤캐시에 이어 대부업 2위였으나 러시앤캐시가 저축은행 인수로 영업을 축소하면서 다시 1위로 올라섰다. 하지만 지난해 3월부터 신규대출 중단을 선언, 인위적인 대출 축소로 러시앤캐시에 다시 대부업 1위 자리를 내줬다.

산와대부의 대출잔액도 크게 줄었다. 2018년 12월말 2조5078억원에 달하던 대출잔액은 1년 만인 지난해 12월말 1조3592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현재는 대출잔액이 1조원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

이런 여파로 대부업체 이용자는 2010년 이후 처음으로 200만명을 밑돌았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업 이용자 수는 2015년 12월말 267만9000명을 기록한 뒤 꾸준히 감소, 지난해 12월말 기준 177만7000명을 나타냈다. 지난해 6월말 200만7000명과 비교하면 6개월 만에 23만명이 줄은 것이다. 지난해 산와대부가 신규대출을 중단한 가운데 올해부터는 조이캐피탈대부(업계 4위)도 신규대출을 중단하면서 대부업 이용 문턱은 더 높아지고 있다. 대신 불법사금융 시장은 커지는 모양새다.

일부 정치권의 최고 이자율 인하 공세에 대부업 시장은 더 움츠러들고 있다. 대부업계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시장이 위축됐는데 정치권에서는 또 법정 최고금리 인하 주장을 내고 있다"며 "불법사금융 시장만 키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7일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10%로 낮춰달라고 건의하는 내용의 편지를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에게 보내기도 했다.

이미 일련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 부작용으로 불법사금융 시장은 커지고 있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취지였지만 되레 이들의 자금 숨통을 더 조인 셈인데, 소비자단체에서 조차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반대를 표하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은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불법 대출에 빠지기 쉬운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연 17.9%의 금리에 700만원 한도로 대출을 지원하는 햇살론17을 출시했다"면서 "정책금융상품조차도 금리가 연 17.9%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상황이라면 과연 최고 금리 10% 제한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규모를 7조1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대부금융협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성인 5023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24조원 규모에 이용자는 43만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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