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뉘우쳤다" 말한 조두순.."그래도 불안해" 청원 5500건

조두순 "잘못 뉘우쳐..제대로 살겠다"
여론은 싸늘..'출소 막아라' 청원 봇물
법무부 1대1 감독 등 맞춤대책 마련
피해자에 전자장치 제공 방안도 검토

[청송=뉴시스]지난 2010년 3월16일 오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는 모습.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잔혹한 아동 성범죄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조두순의 만기 출소가 석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두순은 최근 상담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제대로 살겠다"는 취지의 다짐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전히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68)은 오는 12월13일 만기출소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지난 7월 심리상담 면담을 통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있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앞으로는 제대로 살겠다"는 등의 의견을 피력했다고 한다.

또한 출소 후 자신이 살았던 경기 안산으로 돌아갈 생각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거지역이 공개되는 만큼 다른지역으로 거처를 옮기는 일도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조두순의 아내도 "여전히 애정을 갖고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조두순 역시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드러냈다고 한다.

하지만 조두순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목에서 조두순을 언급한 청원이 5500건 가까이 검색된다. 이달만 해도 '조두순 출소 당일 얼굴 공개해 주세요'라는 청원이 새로 올라왔다. 그밖에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원이 대다수이며, 재심을 진행해야한다는 의견도 상당수다.

조두순이 복역 후 안산으로 돌아간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 가족의 불안함을 해소할 수 없다는 우려다.

이에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무부도 긴장감을 갖고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9일과 10일 잇따라 보도자료를 내고 조두순 출소 후 맞춤 대책 등을 공개했다.

법무부가 내놓은 '조두순 재범 방지 종합 대책'에 따르면, 출소 이후 조두순에 대한 1대1 전자감독이 시행된다. 통상 전자장치 부착 대상 16명을 관제요원 한 사람이 담당한다. 하지만 조두순에 대해서는 전담 관제요원을 배치해 밀착 감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자감독은 출소 이후 6개월이 기본적으로 진행되고, 이후에는 관련 심의위원회가 재범 위험성 등을 평가해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조두순의 경우 우려의 시선이 많은 만큼 6개월 만에 종료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갈 경우 피해자와 접촉을 막기 위한 대책도 강구 중이다. 피해자에게 전자장치를 제공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조두순과의 거리가 일정기준 이상 가까워질 경우 경찰이 출동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피해자 측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실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소 후 조두순에 대한 심리치료도 준비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감독은 재범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집중하고,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전문가를 확보, 심리치료도 진행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1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등교하던 8살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다만 선고 이후에야 잔혹한 범행과, 법원이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한 점 등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조두순은 93일 뒤 사회로 돌아온다. 출소 후 한달이 지나면 한국나이로는 70세가 된다. 향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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