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린 못 받아"..업종 · 매출 따라 형평성 논란

김혜민 기자 2020. 9. 11.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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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상당수 소상공인들이 지원금을 받을 걸로 보이지만 못 받는 경우도 있겠죠. 일반 업종은 연매출 4억 원 이하로 한정했는데 이 기준을 조금 웃돌거나 아예 새로 창업한 경우 증빙이 쉽지 않아서 불만이 예상됩니다. 또 업종이나 평소 매출에 따라 업주가 받는 타격에도 차이가 엄연히 존재할 텐데 같은 액수를 지급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고양시에서 13년째 일식당을 운영하는 차 모 씨는 요즘 한 달에 손실이 1천만 원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식당 규모가 큰 만큼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지원금 150만 원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차 모 씨/일식집 업주 : 잘 될 때는 200~300(만 원) 가까이 되는 가게인데, 10만 원 팔면 많이 팔고 어떨 때는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저녁만 되면 속이 타가지고 눈앞이 캄캄합니다.]

대다수 영세 자영업자들도 피해에 비해선 지원금 액수가 부족하다는 반응입니다.

고위험업종으로 영업을 여러 번 중단했지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유흥주점 업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 정서가 이유라지만 영세한 업소가 많다는 겁니다.

[박태준/노래타운 업주 : 접대부를 쓰는 것도 아니고 손님들이 술이랑 안주 먹으면서 노래를 즐기는 것뿐인데 업태가 유흥업소이기 때문에 (못 받는 건) 너무 억울한 거고요.]

매출 규모와 피해에 상관없이 같은 액수를 지원한다는 자영업계의 불만에 대해 정부는 추석 전 신속한 지급을 위해서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규 창업으로 매출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월별 카드 매출 자료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단란주점만 지원 대상에 포함된 유흥업소의 경우, 각 지자체에선 대상을 더 폭넓게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혜민 기자kh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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