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통신비 2만 원은 "작은 위로"..엇갈린 시민 반응
<앵커>
정부는 또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만 원씩 통신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9천30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지원 대상은 만 13세 이상 전 국민, 4천640만 명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 통신비 2만 원이 한 차례 지급됩니다.
정부는 총 지원 금액을 9천300억 원으로 예상했는데 이번 4차 추경안의 7.5% 수준입니다.
당초 17세부터 34세, 50세 이상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논의됐었지만, 30~40대를 중심으로 불만 여론이 감지되자 일괄 지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입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통신사가 가입자를 대상으로 요금을 먼저 감면해준 뒤 정부 예산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시민들은 예상 못 한 일괄 지원을 반가워하면서도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김동규/서울 가양동 : 코로나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유순/서울 목동 : 도움을 주면 좋지만 세금으로 또 그만큼 지출돼야 하니까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과기부에 따르면 휴대전화 단말기 1인당 트래픽, 즉 사용량은 코로나 이전에 비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 관계자들은 요즘은 대부분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는 만큼 통신비 상승 폭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납세자연맹 측은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빚을 내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이번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 어려운 곳에 두텁게 쓴다더니…반론 거센 '통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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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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