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 전국민 재난지원금 '선거용' 인정..선관위 뭐하나"

"총선 전에는 가만 있더니, 끝나니까 입장 변해..관련자 고발조치 해야"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0일 4·15 총선 전 지급이 약속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선거용'이었는지 더불어민주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답변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에는 "당 정책위의장의 발언은 민주당의 금권선거를 인정하는 실토인가"라고, 중앙선관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3월30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70% 가구에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도 총선에 영향을 준 게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지난 7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 국민 지급 주장에 선거 논리가 개입돼 있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일정 부분 그런 게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대해 "여당 정책 총괄 책임자의 입에서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은 선거용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것으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러나 민주당 전임 지도부는 재난지원금이 긴급재난대책이라며 선거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총선 전후로 재난지원금 목적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 진실이 무엇이냐"며 "결국 재난지원금이 총선용 금품살포였음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에 대해서는 "선거 전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니 재난지원금이 선거에 영향을 줬다고 말하고 있다"며 "제동을 걸지 못한 선관위는 헌법이 부여한 심판자로서의 임무를 방기했다고 자백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1차 지원금이 선거에 영향을 줬다면 총선 전 지급이 시작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위법이지 않느냐"며 "중앙선관위는 명확한 답변과 위법 판단시 관련자들을 고발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ickim@news1.kr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