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시민단체 "2차 재난지원금 보편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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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연구소 등 7개 시민단체는 오늘(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5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2차 재난지원금 확대 ▲상가법·고용보험법 등 코로나19 긴급구제 3법 개정 ▲상가 및 주택의 차임감액청구 활성화 ▲생존자금지원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자영업자 지원 확대 ▲한계채무자에 대한 지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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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연구소 등 7개 시민단체는 오늘(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5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2차 재난지원금 확대 ▲상가법·고용보험법 등 코로나19 긴급구제 3법 개정 ▲상가 및 주택의 차임감액청구 활성화 ▲생존자금지원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자영업자 지원 확대 ▲한계채무자에 대한 지원 등입니다.
이들은 "2차 긴급재난지원은 1차 긴급재난지원에 비해 예산이 줄어들어 일정 소득선 이하의 계층만 지원받을 우려가 있다"며 "보편 지급을 하되 소득 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추후 세금을 통해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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