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확진자 두 자릿수면 주말 2단계로..추석 도로 이용료 받는다"
"의료계와 사전 논의 충분치 않았다..국가고시 재연장, 명분 없다" 선그어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만약 (확진자가) 안정적으로 두 자릿수로 내려간다면 금주 말에 다시 2단계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MBN '백운기의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국민들께서 고통을 감내하면서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400명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08명이다. 두 자릿수로 내려간다고 하면 확실하게 성과가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국민 여러분께 이번 추석은 이동을 최소화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간곡하게 당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추석때는 도로 이용료를 받는 쪽으로 해서 가능하면 이동을 줄여달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피해 맞춤형 지원'으로 결정한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이번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부 국채로 충당해 빚을 내는 것"이라며 "진짜 필요한 분들에게 좁게, 두텁게 드리는 게 낫겠다, 국민들께는 죄송하지만 힘든 분들에게 정부가 힘이 될 수 있도록 양해해달라는 것이 정부의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말 필요한데 못 받는' 경우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주 세심하고 촘촘하게 정성을 들여 꼭 필요한 분들에게는 재난지원금이 갈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국민 지급' 주장에 대해 "정부 재정형편이 괜찮으면 전체 국민에게 지원금을 드리는 것이 옳겠으나 아주 제한된 재원, 그것도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고 빌려서, 채권을 발행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정부의 어려움을 이해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보수단체의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원을 비판한 것과 관련,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 "행정부의 총리라고 해서 모든 것에 입을 닫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8·15 광화문 집회와 사랑제일교회가 지금의 위기를 초래한 큰 원인이라고 봐야 한다"라며 "그에 대해 제가 아무 말씀을 안 하면 괜찮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들도 계시기에 사후에 방역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적절치 않았던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0월3일에도 또 집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8·15의 '재판'(再版)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10월3일 집회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시겠죠'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설령 정부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방역을 해치면서 그런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며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한 것과 관련 "(사전에) 논의가 충분히 못 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가 엄중한데 정부와 의료계가 다투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종국에는 정부의 책임이고, 그렇다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했다"라며 "그런 일이 없었어야 했지만, 어떻게든지 잘해보자고 해서 의정 간에 합의가 이뤄진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한 차례 연장된 의사 국가고시의 재연장은 "명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총리는 "한 번 연장해 마감을 했는데 14%의 의대생이 시험에 응했기에 시험은 시행하는 것이 옳다"라며 "지금까지 국가고시가 연장된 적은 거의 없다. 전혀 응시생이 없다면 모를까 응시생이 있다면 당연히 국가는 시험을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치인 정세균'으로서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에 대해 정 총리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장 무겁고 가장 일이 많다"라며 "저에게 주어진 책무를 최선을 다해 정성껏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매주 월요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 대해 "자료를 준비해 대통령께 보고 드리고 대통령의 의견을 들을 일은 듣고 토론할 일은 토론한다"라며 "경계 없이 모든 국정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 때문에 정부가 주저하지 않고 방향을 정해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낙연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상황을 정확하고 예리하게 표현하고 명쾌하게 정리하는 역량이 있다"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거침없이 소신껏 한다"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아주 노력한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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