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이재명 "광화문 세력, 사람 맞나.. 국민 아니라고 본다"

- 광화문 집회 참석자, 2000명 가까이 검사 안 받아
- 법원, '집회 허가' 판단 잘못했다.. 개천절 땐 달라야
- 떼일 각오로 하는 '복지적 대출', 오히려 복지 지출 줄일 것
- 재난지원금, 국민들 불편 적게 적극 지원할 예정
- '당내 투쟁 중이다?' 민주당 정권 성공에 총력 다할 뿐이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 진행자 > 지금은 대부업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면 최대 24% 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24% 이자는 너무 비싸다, 법을 개정해서 10% 이하로만 받게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민주당 지도부에게 건의했습니다. 직접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사님 나와 계시죠.

☏ 이재명 > 네,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시죠.

☏ 이재명 > 여기서 뵈니까 더 반갑네요.

☏ 진행자 >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코로나19 질문먼저 드릴게요. 현재 경기도 상황 어떻습니까?

☏ 이재명 > 현재로선 급증세는 좀 멈추고 완만하게 좀 감소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요. 어젯밤 12시 기준으로 경기도 31명, 전국으로 119명이었는데 오늘 발생도 어제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경기도 상황은. 그런데 문제는 고령자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환자로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중환자들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 진행자 > 병상 부족이요.

☏ 이재명 > 병상도 일반 병상하고 중환자실이 있는데 중환자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광화문집회, 그 다음에 사랑제일교회 관련자 이분들이 고령자들이 많으세요 고령자들이 많은 게 문제고 또 한 가지는 경로가 불분명한, 왜 감염됐는지 모르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22%쯤 돼서 추적이 안 되니까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우리가 모르는 데에. 이런 문제들이 좀 있긴 합니다. 좀 걱정되죠.

☏ 진행자 > 그러게요. 관련해서 특히 광화문집회 참석한 사람들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적 조사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마무리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 이재명 > 아니요. 여전히 거의 2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검사를 안 받고 있고 그중에 저희가 20명 고발 했는데 여전히 계속 버티고 있어서 어디서도 감염됐는지 몰라서 걱정이긴 합니다. 일단 추세는 꺾인 것 같지만 조금만 방심하면 급작스럽게 확산되거든요.

☏ 진행자 > 그러게요.

☏ 이재명 > 네, 좀 협조해주시면 좋겠는데 정말 답답하고 그러네요.

☏ 진행자 > 그러네요. 그런 상황에서 또 걱정인 게 개천절 광화문 보수단체들이 집회 또 하겠다 이런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명 > 저도 언론보도에서 봤는데 이분들이 정말 이 나라에 국민들이 맞는가 싶습니다. 나름 보수단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나라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던데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나 우리 국민들에 대한 애정이나 연대의식, 이웃에 대한 사랑, 이런 게 완전히 결여된 것 아닌가, 정말 사람 맞나 싶을 정도예요. 이 아시다시피 8.15 집회나 제일사랑교회 같은 교회들 때문에 확산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환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이런 걸 하겠다고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 진행자 > 법원집회 허가 결정이요. 지난 번 8.15 집회 때 두 개의 집회를 허가해줘서 큰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 이재명 > 네.

☏ 진행자 > 이번에 개천절 집회 신고에 대해서 법원 태도가 어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재명 > 그때는 아마 법원이 약간 판단을 잘못했던 것 아닌가 싶고요. 최선을 다 했겠지만 법원은. 제출된 자료로 보니까 아마도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겠다는 그런 관점에서 판단하셨던 것 같은데 부작용이 생긴 것이고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이 생기고 현실화된 상태라 이번에는 국민 법감정에 맞게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 진행자 > 이제 본격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리불법사채 무효화 법제정, 요구하셨지 않습니까? 잠깐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이재명 > 저희가 과거에 고도성장기, 7%에서 10%씩 연간 성장하고 물가도 1년간 5%씩 10%씩 오를 때 그때는 이제 남의 돈 빌려주면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것보다는 더 이익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대개 24% 이상 받지 마라, 24%만 받아도 물가상승률이 10%, 보통 시중이자가 은행이자가 7% 이럴 때인데 24% 많잖아요. 3, 4배 받은 거니까 그래도 그 이상 받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경제성장률이 0%대, 대출이자 예금이자가 1, 2%대, 물가상승률도 1, 2% 이런 때인데 24% 라고 하면 10배가 넘지 않습니까?

이런 건 정상적인 금융거래라고 할 수 없고 결국은 수탈이기 때문에 개인 대 개인의 수탈이기 때문에 낮춰야 된다. 낮춰야 된다고 10% 이하로 낮추자고 제안을 했더니 반론이 지금 뭐냐하면 그러면 불법사채시장 가서 돈 빌릴 것 아니냐,

☏ 진행자 > 그러게요. 풍선효과.

☏ 이재명> 일견 말이 돼요. 풍선효과라고. 그런데 제가 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방법은 간단하다. 그러면 불법사채시장을 없애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없애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저번에 우리가 한 번 해봤잖아요. 유흥업소에 선불금 줘서 사람들 노예처럼 부리고 성매매 강요하고 이런 거 있었을 때 선불금 없애는 법 간단하잖아요. 빌려줘도 못 받는다. 불법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없어졌어요.

이것도 저는 첫 번째 방법으로 10% 이상 예를 들면 15%든 20%든 주고도 24%, 지금도 1000%, 10000%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걸 그렇게 위반을 해도 다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남겨놓으니까 계속하는 거고 처벌은 별것 아니고 하니까 계속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이자제한법을 어겨서 돈 빌려준 건 불법 이익을 얻으려고 한 거고 나쁜 거니까 못 돌려받는다. 이러면 깔끔하게 해결된다, 그러니까 무효화 해라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돈을 못 빌릴 것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참 답답한 것이 우리 교수님은 경찰출신이시잖아요. 치안을 하던 분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치안이 불확실해서 인력도 부족하고 이래서 동네 강도가 많으니까 조직폭력배들이 동네 업체들한테 강도 안 당하게 해줄 테니까 보호비 내라 하고 갈취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건 치안을 강화해서 강도도 못하게 하고 조폭의 갈취도 못하게 둘다 막아야지 혹시 나가서 강도당할 염려가 있으니까 차라리 조폭한테 조금 덜 뜯기고 있어라, 이런. 방법이 없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이번에 무효화 하자, 24% 빌려서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민간기업들 잘 나가는 기업들이 영업이익률 연간 8%면 엄청 잘되는 건데 24%를 수익을 낼 사업이 뭐가 있겠어요. 결국은 죽지 못해서 빌려서 쓰는 건데 결국은 이게 사회취약계층이 되기 직전이거나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는 복지적 대출을 해주자. 그게 무슨 말씀이냐하면 우리는 모 아니고 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짜로 속된 말로 무상으로 전액 주거나. 이게 복지지출이죠. 돈을 빌려주고 100% 반드시 받거나 안 주면 끝까지 쫓아다니잖아요. 그러지 말고 저는 복지적 대출로 한 50% 떼일 각오하고 대출을 해주는 영역을 만들어내면 복지지출 오히려 줄일 수 있다.

☏ 진행자 > 공적자금으로 말씀이신 거죠?

☏ 이재명 >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소위 서민대출 중에서도 회수율을 50%에서 60%밖에 안 된다, 한 30% 떼일 각오하고

☏ 진행자 > 목표를 그렇게 잡고.

☏ 이재명 > 그렇죠. 대부업체들이 보통 그 정도 떼인다고 하잖아요. 20~30%정도. 그 떼인다는 이유로 지금 이자를 이렇게 많이 받으니 공공영역에서 차라리 연 2%로 돈을 빌려주고 좀 떼일 각오하고 돌려받으면 그걸로 또 다른 사람 빌려주고 그러면 취약계층으로 추락하는 걸 막을 수가 있고 이런 대부업체 과도한 착취나 이런 것들 막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인데 너무 어렵긴 하지만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 진행자 > 하나로만으로는 목표 달성이 안 되네요. 우선 불법사채는 무효화 하는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현재 고리 제2금융 금리는 대폭 낮추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대출 못 받는 서민들 위해서 복지적 대출이 마련되고 3단계 최소한 이게 마련돼야만 가능한 그런 현실이네요.

☏ 이재명 >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부업체들은 대출 회수율이 낮으니까 쉽게 말해서 떼어 먹히는 비율이 높으니까 이자율을 높게 받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이자 제대로 내는 안 떼어 먹는 서민은 무슨 죄가 있어서, 남이 떼어먹는 것까지 부담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신용불량자 중에서 반환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원래 국가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동체가. 그걸 가난한 사람들한테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선량하게 24% 열심히 내는 사람들의 돈으로 떼어먹을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을 지원해주고 있는 복지지출을 개인의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해주고 있는 꼴이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생각을 바꾸자. 우리가 대한민국이 21세기 선진 복지국가고 OECD 가입국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개인들에 수탈하고 수탈당하는 짐승 세계, 동물의 세계를 방치할 수 있느냐 크게 돈도 들지 않습니다. 사실.

☏ 진행자 > 큰돈이 안 든다고 하시는 그 부분인데요. 복지적 대출을 위한 손실이 예상되는 그 기금은 재원마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이재명 > 결국은 지금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24% 이자를 내고 버티다 버티다 결국 뭐가 되겠어요. 기초생활수급자 되겠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1인당 52만 원의 기초생계급여에다가 각종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등 다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돈하고 이 돈을 비교하면 저는 큰 차이가 안 날 거라고 봐요.

☏ 진행자 > 기존에 복지비용 예산을 재분배하자는 말씀이시네요.

☏ 이재명 >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좀 늘려서 한계선상 있는 거잖아요. 7등급 이하 사람들이 돈을 빌릴 곳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24%라는 고리의 일본자금이 들어와서 빌려주고 지금 일종에 갈취에 가까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부에서 감당해주면 저는 더하기 빼기해보면 저는 큰 손실이 안 날 거라고 봐요.

☏ 진행자 > 지사님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아무래도 이 질문 계속 문자들이 들어오네요. 재난지원금 관련인데요.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결국 정부결정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 이재명 > 네.

☏ 진행자 > 지금 현재 입장에서 지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이재명 > 저도 민주당 당원이고 정부의 일원이고요. 당연히 문재인 정부 또 민주당 정권 성공하는 게 제 역할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의 일원이니까요. 잘 되기 위해서 제가 의견은 열심히 내는데 또 어떤 정책이 반드시 옳고 어떤 정책은 반드시 그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정책이 결정되면 제가 무슨 반정부 투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 진행자 > 그 입장이 아니시죠.

☏ 이재명 > 그런 걸 요구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미 정해진 정책이 현장에서 무리 없이 최대한 국민들 불편 적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고 또 제가 그걸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 나온 김에 한 말씀 드리면 저보고 무슨 당내 투쟁을 하고 갈라치기에 무슨 차별화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 진행자 > 대선후보로서의 차별화.

☏ 이재명 > 제가 그럴 이유도 없는 것이요.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쌓아온 계단처럼 탑처럼 쌓아온 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 민주진영에. 이 성과 위에 우리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정부를 만들어서 거기 기초 위에 쌓아나가는 것이지 그거 다 무시하고 저 허허벌판에서 뭐하려고 1층부터 다시 시작하겠으며 그게 가능하긴 하겠느냐 도대체. 그래서 이거야말로 갈라치기의 분열 책동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정말 문재인 정부나 또 우리 민주당 정권 성공하고 그게 국가와 국민에게도 바람직하기 때문에 거기에 총력을 다하는 것이지, 제가 훼방 놓거나 이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 진행자 > 네, 지사님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못 다한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한 번 모시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지사님.

☏ 이재명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였습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