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22년 3월까지 사거리 500km 원거리공격미사일 취득

F-35A 스텔스기 탑재해 동해·동중국해서 발사할 수 있어
北 中 러 등 타격 범위..적기지 공격 전용 가능

【후사=AP/뉴시스】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을 쏜 29일 오전 일본 항공자위대원들이 후사 시 외곽의 요코타 공군기지에서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PAC-3) 가동 훈련을 하고 있다. 2017.08.29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일본 방위성이 낙도 방위 등에서 적의 위협권 밖에서 발사가 가능한 사거리 약 500㎞의 '원거리공격미사일'(standoff missile)을 늦어도 2022년 3월까지 취득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지(時事)통신이 7일 보도했다.

항공자위대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에 탑재돼 발사되는 원거리공격미사일은 자위대가 중기방위력정비계획(2019~2023년)에 따라 보유하는 화력 중 가장 긴 사정거리를 갖는다.

정부는 육상배치형 요격미사일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 배치 포기를 계기로 탄도미사일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타국을 겨냥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포함한 억지력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을 갖게 되면 상대국의 고정 레이더 사이트 및 미사일 관련 시설을 치는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

방위성이 들여오려는 원거리공격미사일은 노르웨이의 JSM 대지·대함 미사일로 2022년 3월 중순 인도받는 것으로 돼 있다. JSM 미사일은 F-35기의 동체 내부에 탑재할 수 있어 레이더에 탐지되기 어려운 F-35의 스텔스성을 살린 대함·대지 공격이 가능하다.

일본은 또 항공자위대가 보유한 F-15 전투기 중 현대화를 마친 기체에 사정 약 900㎞의 미국 록히드 마틴 미사일 'LRASM'이나 'JASSM' 탑재도 검토하고 있다. 미군은 전략폭격기를 사용해 JASSM 발사 시험을 실시했으며 LRASM은 이지스함 발사용으로도 개발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헌법 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수방위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마치지 않은 채 사거리로 볼 때 적 기지 공격에도 사용할 수 있는 원거리공격 미사일 도입을 결정했다.

홋카이도(北海道)의 치토세(千歳), 아오모리(青森)현의 미사와(三澤), 이시카와(石川)현의 고마쓰(小松), 후쿠오카(福岡)현의 쓰이키(築城), 오키나와(沖繩)현의 나하(那覇)기지 등에서 발진한 자위대 전투기가 동해와 동중국해에서 원거리공격미사일을 발사하면 북한과 중국, 러시아 해안 등을 타격할 수 있다.

헌법이 허용하고 있는,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미사일은 어디까지 보유할 수 있는지, 차기 정권은 미사일의 사정 거리 연장을 위한 방위력 정비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지 통신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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