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중환자 사과가 먼저..상식적으로 진료 복귀 요청"

"'원점 재검토' 명문화되면 복귀 주장해"
"명문화에도 철회 요구만..부적절 처사"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적발현황 비공개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9.06. chocrystal@newsis.com

[세종·서울=뉴시스] 임재희 정성원 기자 = 정부는 4대 의료정책 원점 재논의를 명시한 의정 합의에도 진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향해 진료 거부로 고통받을 중증 환자들에게 사과와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7일 비판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손 대변인은 "전공의들의 진료 복귀를 절실하게 기다리는 이들은 정부뿐 아니라 국민과 중증 환자"라며 "전공의 단체가 어떤 결정을 하든 가장 우선 설명해야 할 대상은 중증 환자에 대한 사과와 양해"라고 말했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4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등 4대 의료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재논의한다는 내용의 의정 합의를 이끌어냈다.

특히 협의체에선 지역 수가 등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 필수 의료 육성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등 의료 현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진료거부를 이끌어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진통 끝에 7일 의료현장으로 돌아오겠다는 결정을 번복하면서 이들의 파업이 장기화하는 양상이다.

손 대변인은 "대전협도 며칠 전 원점 재검토가 명문화되면 복귀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여당이 양보하고 합의한 사항"이라며 "원점 재검토가 명문화된 이후에 '철회'를 요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의협과 합의를 했고, 합의 내용에 대전협이 주장했던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됐다"며 "상식적인 선에서 진료 복귀를 조속히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의정 합의 이행의 일환으로 정부는 수련병원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적발 현황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현숙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정부는 의료 현장에서 빚어진 사회적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어렵게 도출된 의정 합의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전공의, 전임의 고발을 취하한 것"이라며 "수련병원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적발 현황 공개는 이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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