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형사정책담당관' 주축 '검찰개혁' 정책 연구 강화

대검찰청이 직제개편으로 해체된 검찰개혁추진단을 대신해 대검 차장 직속인 형사정책담당관을 주축으로 검찰 정책 연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은 박기동 형사정책담당관 아래 애초 배치됐던 연구관 4명에다, 각 부에서 차출된 연구관 6명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총장이 공개석상에서 형사사법제도 변화와 함께 언급했던 불구속 수사 원칙과 공판 중심 수사구조 개편 등 대검 정책 기능 강화 기조와 맞닿아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직제 개편으로 해체된 대검 검찰개혁추진단 업무를 정식 조직인 형사정책담당관에 이관해 이어가기 위한 배치로도 풀이됩니다.

박 담당관은 지난 1월 발족한 대검 검찰개혁추진단 팀장을 맡아 개정된 형사소송법 등에 맞춰 새로운 업무 시스템 설계를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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