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채 발행 회피해 민생경제 망치는 게 오히려 패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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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문재인 정부는 빚내서 생색내고 미래 세대에 갚게 하는 '패륜 정부'"라고 발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망언을 하셨다"고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안철수 대표님, 가계 지원 경제 회생을 위한 국채발행이 왜 패륜입니까?'라는 글에서 "과도한 재정건전성 유지한다고 경제회생에 필요한 국채발행을 회피하여 민생경제 망치는 것이 패륜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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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문재인 정부는 빚내서 생색내고 미래 세대에 갚게 하는 '패륜 정부'"라고 발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망언을 하셨다"고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안철수 대표님, 가계 지원 경제 회생을 위한 국채발행이 왜 패륜입니까?'라는 글에서 "과도한 재정건전성 유지한다고 경제회생에 필요한 국채발행을 회피하여 민생경제 망치는 것이 패륜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이전소득(개인이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받는 수입)이 늘면 가계 부채는 줄고 국가 부채가 늘며, 이전소득이 적으면 그 반대현상이 벌어진다"며 "우리는 신화에 불과한 국채비율 40%에 매달려 국채비율이 OECD 평균(81.6%)의 절반 이하인 최하위지만, 가계부채 비율은 OECD 평균(125.8%)보다 무려 58.4%p가 높은 184.2%로 최상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가계 지원을 아낀 결과 국가 부채비율은 불필요할 정도로 낮은 반면 가계는 최악의 빚을 지고 있다는 뜻"이라며 "자녀 교육비를 아껴 부자가 된 아버지 밑에 자녀들은 모두 빚쟁이가 된 집안과 유사하다"고도 했습니다.
이 지사는 "'도를 넘은 것(패륜)'은 경제와 민생 살리려 위기 극복 전념하는 문 정부가 아니라 국민은 안중에 없이 당리당략으로 국정 발목잡기 하는 안 대표님과 보수 야당 같다"며 "새 정치 기치 들고 국민 기대 한 몸에 받던 그 시절 초심으로 돌아가시면 참으로 좋겠다"고 안 대표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안 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 정권의 5년 집권 기간만 나랏빚이 400조 원을 넘어서고, 그 때문에 우리 국민은 1인당 2천만 원이 넘는 빚을 떠안게 됐다"며 "정부가 빚을 내서 모든 생색은 다 내고 빚은 미래 세대가 갚게 한다면 그 정부는 패륜 정부"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어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원해야 한다"며 "청개구리 대통령도 아닌데 말은 국민 통합을 외치면서 행동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쪽으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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