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상대 서울시 손해배상 소송..내주 일단 5억 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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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확진자 치료비와 검사 비용 중 서울시 부담분 등 현 단계에서 명확하게 구상권 행사 금액 산정이 가능한 금액 가운데 일부를 청구하는 소장을 다음주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 밖에 역학조사 등에 들어가는 기타 행정비용과 세수 감소에 따른 비용 등 간접적인 피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이며, 법률 검토 및 자료 수집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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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의 진원으로 지목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담임목사인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서울시가 다음 주에 일단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확진자 치료비와 검사 비용 중 서울시 부담분 등 현 단계에서 명확하게 구상권 행사 금액 산정이 가능한 금액 가운데 일부를 청구하는 소장을 다음주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 밖에 역학조사 등에 들어가는 기타 행정비용과 세수 감소에 따른 비용 등 간접적인 피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이며, 법률 검토 및 자료 수집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간접적인 부분은 산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다음주에 제출될 1차 소장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랑제일교회 등을 상대로 당일 정오 기준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 1천35명분의 진료비 가운데 공단 부담분 5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덕기 기자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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