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56조 '슈퍼예산'..적자국채 90조 사상 최대

<앵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43조 원 이상 늘어난 556조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인 만큼 재정을 최대한 풀어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전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 정부의 총수입은 법인세 등의 감소로 올해 본예산보다 0.3% 늘어나는데 그칠 전망입니다.

그런데 쓰겠다는 돈, 총지출은 8.5% 늘어난 555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역대 최대 확장재정이자, 2년 연속 적자예산 편성입니다.

경기회복을 이끌기 위해 '한국판 뉴딜'에 21조 3천억 원이, 일자리 지키기에는 8조 6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위기 상황을 재정을 통해 극복하자는 취지지만 적자 국채 발행액이 약 90조 원으로 사상 최대에 달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38.1%였던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 46.7%로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런 추세라면 2022년에는 50%, 2024년에는 60%에 근접할 전망입니다.

국가채무비율이 2023년까지 46%를 넘어가면 국가 신용등급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