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의견 법률상담] 이면 계약, 효력은 어디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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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122 : 이면 계약, 효력은 어디에 있나?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최종의견 법률상담]입니다.

이번 상담은 2015년 12월 24일 최종의견 17회에 방송되었습니다.

가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다른 내용의 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이면 계약이라 합니다.

부동산, 사업,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으며 다운계약서라는 이름으로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면 계약의 개념과 그 다양한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최종의견 법률상담'에서는 '이면 계약'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 '최종의견'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드립니다 : fin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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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민 기자khm@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