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적법성 9월 3일 최종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목요일인 다음 달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해직교원 가입을 이유로 불법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가 7년만에 다시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3일 낮 2시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 대해 선고를 내립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해 온 권순일 대법관이 다음 달 8일 퇴임하는 점을 감안해 전원합의체 선고 특별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전교조는 지난 2013년 10월,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합법화 14년 만에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교조는 즉각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가처분 신청만 이기고 본안 소송에서는 1·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쟁점은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교원노조법·노동조합법의 규정입니다.

고용노동부 측은 이 조항을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전교조 측은 법내노조 지위를 박탈하려면 해직 교원 가입으로 전체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됐는지 우선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노조의 자주성은 노조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 등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반면 고용노동부 측은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한 집행명령이며, 재량행위로 보더라도 과도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유튜브·페이스북·네이버TV의 대법원 채널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대법원은 앞으로 모든 전원합의체 선고를 같은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노동부는 해직자의 노조 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방침에 따른 조치입니다.

정부가 이들 협약 비준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등 관련법 개정안에는 실업자뿐 아니라 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과 활동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이 통과될 경우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전교조가 합법 노조 자격을 회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강청완 기자blu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