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공공의대 입학생 시·도지사 추천은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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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오늘(26일) "공공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 추천으로 선발한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공공의대 입학생 선발과 관련해 "시·도지사가 개인적 권한으로 특정인을 임의로 추천할 수 없다"면서도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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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오늘(26일) "공공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 추천으로 선발한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발의된 '공공의대 설립법'에는 학생 선발 관련 시·도지사 추천 내용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번 논란은 2018년 10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상 '필수 공공보건 의료인력 양성 및 관리 중 시·도지사 추천에 의해 해당 지역 출신자를 선발한다'는 문장으로 발단이 됐다"며 "이는 공공의대가 아닌 공중보건 장학제도와 관련한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공공의대 학생 선발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고 입법 과정에서 명확해질 것"이라며 "가짜뉴스로 공공의대 설립 의의를 희석하거나 좌초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복지부는 가짜뉴스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라"면서 "공공의대는 코로나19 사태 같은 초유의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고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공공의대 입학생 선발과 관련해 "시·도지사가 개인적 권한으로 특정인을 임의로 추천할 수 없다"면서도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이러자 온라인에서는 시민사회 단체가 왜 추천권을 갖는지에 대한 비판이 줄을 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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