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권주자들, 재난지원금 지급 두고 "전 국민" vs "차등"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이 어젯(25일)밤 생방송으로 진행된 KBS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당장은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때가 오면,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할지 일정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해야 할지를 두고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코로나19가 어떤 식으로 매듭지어질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금을 먼저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지원금을 조기에 지급해 소비가 진작되면 자칫 방역에 손해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2차 재난지원금은 어려운 분부터 주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반드시 소득 수준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자영업자, 해고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정책 사각지대를 찾아 지원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며 차등 지급을 제안했습니다.

김부겸 후보는 "지원금 지급 시기가 온다면 100% 국민에 다 지급해야 한다"며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는 "피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하위층에만 지급하는 것은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다만 고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해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주민 후보도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전 국민 지급이 더 효과적"이라며 일괄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통계에 따르면 상위층 하위층 가릴 것 없이 모든 계층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있다"며 "효과를 보려면 선제성, 긴급성도 필요하다. 지급 시기는 유동적일 수 있어도 준비는 지금부터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후보들은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이낙연 후보의 질문에 김부겸 후보는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주민 후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언론사를 자진 퇴출시키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낙연 후보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2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모든 후보가 집이나 사무실 등 각자의 위치에서 참여하는 온라인 화상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백운 기자cloud@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