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순차 '진료 거부'..'업무개시 명령' 내비친 정부
<앵커>
종합병원에서 임상 수련을 하는 전공의들이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해 어제(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어기면 의사면허 취소까지 가능한 진료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종합병원의 인턴과 4년 차 레지던트가 어제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학년 레지던트들은 오늘과 내일, 각각 진료 거부에 동참합니다.
대체 인력이 투입돼 큰 혼란은 피했지만, 수술 일정이 연기되면서 불안과 불편을 호소하는 환자도 많았습니다.
[수술 연기 환자 가족 : 지금은 다른 데 (암) 전이가 없고 빨리 수술하면 더 빨리 쾌유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텐데 지금 굉장히 불안하죠.]
대한의사협회는 다음 주 수요일부터 사흘간은 2차 총파업을 이미 예고했습니다.
[최대집/대한의사협회장 : 분만·응급·중환자 치료 등의 필수적인 기능들은 그대로 유지돼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닌 의사들의 자율적인 조치입니다.]
정부는 의료계가 파업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면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을 유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책부터 먼저 철회하라는 의사단체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뜻도 내비쳤는데, 이 명령을 거부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 차관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휴업을 강행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코로나19 대유행 조짐 속에 '의료 대란' 현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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