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언급한 北 '위임 통치' 논란.."부정확한 표현"

<앵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아랫사람들에게 권한을 나눠준, 이른바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고 국정원이 그제(20일) 밝혔죠. 북한 체제에 큰 변화가 있단 얘기인지 논란이 이어졌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정원의 용어 선택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6월 16일, 충격적인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사흘 전 김여정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비참한 광경 보게 될 거라며 폭파를 암시하면서 자신의 권한은 김정은 위원장과 당,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거라고 했습니다.

국정원의 이른바 '위임 통치' 평가는 이런 상황들을 설명하려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진보 보수를 떠나 전문가들은, 부정확한 표현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형익/한신대학교 통일평화정책연구원장 : 대단히 잘못된 용어죠. 중대한 권한의 이양이 있어야 하고, 그 이양권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위임 통치'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인, 결정권의 이양이나 위임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 6월 김여정의 거친 대남사업도 김 위원장의 '보류' 한마디로 중단됐습니다.

전문가들 평가를 종합하면, 당과 국가 시스템을 강조하는 김정은식 통치 스타일, 여기에다 제재와 수해, 코로나, 삼중고 속에서 정책 실패의 책임을 분산시키려는 위기관리 차원의 통치술이 겹쳤다는 게 더 적절하다는 겁니다.

북한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 보고를 받은 여당 정보위 간사,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이 위임 통치 표현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했다면서 수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김아영 기자nin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