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이 차별금지법 반대.."당 정신 위배" 반발
<앵커>
오랜 논란의 소재인 차별금지법안이 지난 6월 국회에 다시 발의됐습니다. 그동안은 주로 통합당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밝혀 왔었는데 이번에는 한 민주당 의원이 반대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1주일 뒤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 토론회를 열기로 한 민주당 의원은 원내부대표인 초선의 김회재 의원입니다.
교회 장로인 김 의원은 차별 금지 대상 중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때문에 반대 토론회를 연다고 말합니다.
법이 동성애 등에 대한 교리를 전파할 자유를 억압할 거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의원 : (차별을) 중단하라는 이행, 시정명령을 내릴 거고…구제 절차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 존중'이라는 민주당 강령에 어긋난다는 비판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의원 : 소수의 특혜와 특권을 부여함으로 해서 국민 대다수가 오히려 역차별을 당한다고 그러면 우리 민주당은 당연히 국민 전체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정당이지….]
김 의원 주장 중 차별금지법 위반 처벌에는 반론이 있습니다.
[김종철/정의당 선임대변인 (지난달) : (법안의 처벌 조항) 4개의 영역은 고용, 재화 및 용역 제공, 교육, 행정 서비스 등입니다. 목사나 교인들이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는 것을 처벌하는 법이 아닙니다.]
민주당 내 성소수자위원회 준비 모임은 "이번 토론회가 당의 기본 정신에 위배된다"며 당 지도부에 토론회를 막아 달라고 강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 팀장 : 혐오 발언을 주도했던 사람들을 불러서 토론회를 연다는 것은 분명히 더불어민주당 역사와 강령에 확실하게 반하는 토론회라는….]
6월에 법안이 발의될 때 동참한 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 2명뿐, 이상민 의원이 추가 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대다수 여당 의원들은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위원양)
고정현 기자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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