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조작·담합' 법 만들어 처벌..감독 기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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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값을 담합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합니다.

현재 국토부 산하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SNS 등에서 이뤄지는 집값 담합 행위를 단속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적발이 힘들거나 처벌 규정이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를 규율하는 법을 새로 제정해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하고 집행할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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