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기업인 예외 입국' 협의..다른 현안엔 냉랭
<앵커>
한일 두 나라 정부가 일단 기업인의 왕래부터 재개될 수 있도록 예외 입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비롯해, 다른 현안들에 대해서는 서로 양보할 게 전혀 없다는 분위기여서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임상범 기자입니다.
<기자>
한일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기업인 입국 제한을 완화하는 '예외 입국'을 협의 중입니다.
지난 3월 일본이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한국인 입국을 제한한 지 약 5개월 만입니다.
기업인 비자 발급과 자가격리 기간 최소화 등 필수적 경제 활동은 보장하자는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한일관계 현안과는 다른 별개의 '원포인트 협의'란 게 당국자 설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돼있다"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풀 해법을 찾자고 제안했지만, 일본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우는 문 정부와는 관계 개선 실마리조차 찾을 수 없다"는 고위 당국자의 반응을 언론에 흘렸을 뿐입니다.
전범기업 자산 현금화까지도 정치적 해법 찾기가 어려워 보이는 이유입니다.
[양기호/성공회대 교수 : (전범기업 자산) 현금화가 내년 상반기에는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일본은) 경제보복 조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일) 갈등은 긴장 상태에서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 보니 기업인 예외 입국 문제가 풀린다 해도, 한일관계 경색 국면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임상범 기자doong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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