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퀄컴, 반독점 승소..로열티 오르나

송경재 2020. 8. 12.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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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 업체 퀄컴이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로열티를 책정했다는 1심 판결이 뒤집혔다.

11일(이하 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의 제9 순회항소법원은 이날 퀄컴이 '부당하게 과도한 로열티 비율'을 책정했다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앞서 FTC는 퀄컴이 특허권 사용 허가를 내주면서 과도한 로열티를 매겼다고 제소했고, 애플, 삼성 등을 비롯해 퀄컴 반도체 기술을 사용하는 업체들이 이를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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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FILE PHOTO: A Qualcomm sign is pictured at Mobile World Congress (MWC) in Shanghai, China June 28, 2019. REUTERS/Aly Song/File Photo GLOBAL BUSINESS WEEK AHEAD /REUTERS/뉴스1 /사진=뉴스1 외신화상

미국 반도체 업체 퀄컴이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로열티를 책정했다는 1심 판결이 뒤집혔다. 모바일 기기에 사용되는 퀄컴 반도체 로열티가 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판결이 뒤집히면서 애플, 삼성전자들 비롯한 퀄컴 반도체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

11일(이하 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의 제9 순회항소법원은 이날 퀄컴이 '부당하게 과도한 로열티 비율'을 책정했다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앞서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퀄컴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은 FTC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1심 판결이 뒤집히면서 로열티가 과도했기 때문에 재협상해야 한다는 조건도 무효가 됐다.

항소심 재판부 3명은 판결문에서 "반경쟁적 행위는 연방 반독점법 위반이지만 과도한경쟁 행위는 (위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항소심 승소 소식에 퀄컴 주가는 오후장에서 3.5% 상승했다.

앞서 FTC는 퀄컴이 특허권 사용 허가를 내주면서 과도한 로열티를 매겼다고 제소했고, 애플, 삼성 등을 비롯해 퀄컴 반도체 기술을 사용하는 업체들이 이를 환영했다.

항소심은 그러나 이날 1심 판결을 뒤집고 퀄컴의 "'라이선스가 없으면 반도체도 없다(no license, no chips)"는 정책은 "경쟁사의 모뎀 반도체 매출에 반경쟁적 부과금을 물린 것이 아니"며 경쟁을 저해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또 퀄컴이 다른 반도체 업체에는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면허를 주지 않고 퀄컴 반도체를 휴대폰에 사용하는 삼성 같은 업체들에만 배타적으로 면허를 준 것이 반경쟁적이라는 주장도 기각했다.

항소심은 퀄컴의 이같은 정책이 "독특한 것은 아니다"라며 경쟁사인 노키아와 에릭슨 역시 비슷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언 코너 FTC 위원장은 성명에서 항소심 결정은 "실망스럽다"면서 FTC가 추가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FT에 따르면 FTC의 퀄컴 제소는 또 다른 미 경쟁기관인 법무부의 입장과 배치된다.

법무부는 퀄컴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인 5세대(5G)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면 미 국가 안보가 위협받게 된다면서 퀄컴 편에 서 있다.

반면 FTC는 법무부의 이같은 입장은 "반독점법 위반에 따른 어떤 금전적 결과"에 대해서도 퀄컴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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