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안전망 강화, 의미와 실효성은?

[EBS 저녁뉴스]

오늘 발표한 교육안전망 대책은 방역과 학습, 돌봄에서 최소한의 지원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의미와 실효성,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서현아 기자 안녕하세요?

유나영 아나운서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짚어보죠. 코로나 상황에서의 교육 안전망,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서현아 기자

원래 공교육이 사회 안전망, 그러니까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학습권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는데요.

그런데 지난 학기 원격수업이 갑자기 이뤄지다 보니까, 이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2학기에는 좀 보완을 해 보자는 건데요.

크게 세 가지 내용입니다.

먼저 방역, 마스크와 손 소독제 같은 물품 지원을 확대하고, 모든 학생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등교수업을 포기할 수 없다면 학교 환경을 좀 더 안전하게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그다음으로 학습 안전망, 취약계층 학생, 특히 혼자 공부하는 습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족한 공부를 도와주는 건데요.

예비교사와 수업 전문성을 갖춘 우수교사, 교육청의 학습 클리닉 같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수준별 지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돌봄 안전망, 특히 초등 저학년의 맞벌이 자녀들이 대상인데요.

긴급돌봄 대상이 늘고 시간도 확대되면서, 교사들의 업무 과중 문제가 제기돼왔죠.

그래서, 학교는 공간을 제공하고, 인력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식으로, 정책 방향을 바꿨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원격수업이 장기화하면서, 학력 격차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중위권이 무너진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취약계층의 학습공백도 심각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서현아 기자

일단 눈여겨볼 만한 것이 인공지능 이용한 맞춤형 지도 방안입니다.

학력 격차 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하거든요.

학생마다 어려운 부분, 문제의 원인, 다 다릅니다.

일일이 교사가 붙어서 파악하고 개입하기에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일단 초등 1-2학년 수학부터 시작해보겠다는 겁니다.

점차 다른 과목으로 확대할 생각인데,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해서요, 이 아이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콕 집어내서, 여기에 맞는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학습클리닉이라든지, 멘토링, 기초학력전담교사 등 다양한 방안이 나와는데요.

사실 예전에도 다 있었던 정책입니다.

그런데도 현장에서 제대로 효과를 체감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일단 인력과 예산,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 컨설팅이든 클리닉이든, 어떤 특별한 방식을 통해 이 학생들을 분류하는 순간, 낙인효과에 대한 거부 반응이 따라옵니다.

결국 교실 수업의 질을 기본적으로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요.

지금 정부가 교원 수를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있습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최교진 회장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이런 가운데 감염 위험 속에서 수업이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데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꼭 필요하고 미래교육 위해 필요...”

결국, 인력과 지원, 예산 이런 부분에 꾸준한 투자를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교육부가 2학기에도 전면 등교는 어렵다고 발표한 것이 불과 나흘 전인데, 시도교육청들이 계속 전면 등교 방침을 내놓고 있어요. 정책 엇박자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요, 지역별로 또 다른 격차를 불러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서현아 기자

저희가 여러 차례, 확인을 했습니다만, 정부 입장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그러니까 확진자가 50명을 넘지는 않지만 꾸준히 나오는 상황이라면, 전면 등교는 이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확진자가 별로 나오지 않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취약계층 학생이 많은 지역들에서는 꾸준히 등교수업에 대한 의지를 피력해왔어요.

전북 같은 경우, 교육감이 직접,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원격수업 방침에 항의하기도 했죠.

이들 지역의 입장이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도 학교 현장의 불만을 알고 있다 보니까요, 1학기 때처럼 어떤 한 가지 방침을 강력히 권고하기는 힘든 형편입니다.

교육부가 이번 주 안으로 다시 한번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기존 발표를 뒤집지는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주는 정도로 정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비수도권이라도 과밀학급, 과대학급에 대해선 3분의 2 등교 제한을 강력하게 제안한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입장입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정부 정책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이견을 좁혀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