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윤석열, 이재용 기소 못하면 독재 운운 다 헛소리"

"추미애, 검찰 머뭇거리면 명령 내려야"
"기소유예하면 檢 최대 치욕이자 범죄"
"윤석열 해임안은 대통령 인사권 침해"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참석해 질의를 하고 있다. 2020.07.29.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유예 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책임져야 한다"며 "이재용 기소조차 못하면 헌법이 어떻고 민주주의가 어떻고 독재가 어떻고 헌법 운운한 이야기가 다 헛소리 아니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이같이 말하며 "검찰은 뭐 하려고 있느냐. 외부 압력을 이겨내라고 있는 게 검찰총장 아니냐"고 했다.

박 의원은 윤 총장의 '전체주의와 독재 배격' 발언에 대해 "본인이 대한민국 법의 엄정함을 세워야 할 책임자"라며 "1년 7개월 본인 주도로 수사해놓고 (이 부회장을) 기소유예 한다면 했던 이야기가 다 헛소리다. 그런 말씀하시기 전에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추 장관 검찰개혁의 목표가 어디냐"라며 "검찰이 자기 역할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이 머뭇거리면 명령을 내려야 한다. 지휘권은 뒀다 뭐 하느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실제로 이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다면 "거악(巨惡)을 물리치기는커녕 기소 독점권이라는 특권을 악용해 거악의 범죄를 눈감아주는 일"이라며 "대한민국 검찰의 최대 치욕이자 범죄에 준하는 일"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에 대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한 데 대해선 "1년 7개월이나 진행해왔던 수사에 대한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조차 받아보지 못할 정도로 수사를 했으면 이 수사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끌고 총괄했던 윤 총장이 물러나야 마땅한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 총장의 최근 발언을 두고 여당 일각에서 사퇴론이 제기되고 윤 총장의 해임안 촉구까지 나오는 데 대해서는 "대통령 인사권의 영역에 대해서 여당 내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건 국민들 보시기에 좋은 일은 아닐 것 같다"고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박 의원은 윤 총장이 야권의 대선주자로 부상하는 데 대해서는 "현직 검찰총장이 야당 대선주자로 논의되는 것조차 조심스럽게 봐야 할 문제"라며 "윤 총장도 그런 오해를 사지 않았으면 좋겠고 야당도 괜히 현직 총장을 정치 중립의 공간에서 끌어내 정쟁의 한복판으로 세우는 건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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