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윤석열, 하루라도 그 자리에 있을 면목이 있나?"

윤석열, 이미 정치에 뛰어든 것이나 마찬가지
살아있는 권력 수사? 尹 본인이 살아있는 권력
한동훈 이름 빠진 공소장, 수사팀 전략일 수도
한상혁 권언유착 의혹 제기? 야당 마음 급했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재정(민주당 의원)

‘윤석열 총장 이제 물러나야 한다’ 설훈 의원 목소리였고요. ‘검찰총장 해임안 제출을 제안한다’ 이건 김두관 의원 주장입니다. ‘(윤 총장이) 100% 정치를 하고 있는데 검찰총장은 정치하면 안 된다’ 이건 김종민 의원 목소리죠. 지난 이틀 사이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나온 주장인데요. 며칠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검사들 앞에서 쓴 표현이 트리거가 됐습니다. 윤 총장이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쓴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 이런 표현을 썼죠. 바로 이 때부터 사퇴 주장 목소리가 본격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통합당에서는 ‘사퇴를 할 사람은 윤석열 총장이 아니라 추미애 장관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입장부터 들어보죠.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재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재정> 네.

◇ 김현정> 지금 같은 말을 두고 해석이 제각각인데. ‘독재와 전체주의’ 발언. 이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 이재정> 일단은 검찰총장의 발언 하나가 이렇게 헤드라인이 돼서 여론을 달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정치라는 전장에 뛰어들었다라는 걸 반증하는 하나라고 보고요. 특히 그 말 표현 하나를 가지고 성경책도 아니고 저희가 말의 진의를 해석해야 한다는 자체가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 표현 자체는 충분히 할 수 있는 표현 아니냐라는 일각의 변호도 있는데요. 뜬금없는 얘기죠. 말이라는 건 전체적인 본인이 표현하려는 전체 문장에서의 맥락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그 말을 발화하는 시점의 전후의 상황. 일어나는 일들과도 맥락을 맞춰야 하는데 굉장히 뜬금없는 얘기였죠.

신임 검사들 앞에서 힘주어서 검찰개혁, 특히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에, 앞으로 검찰의 운명이 걸려 있는 이 시점에 신임검사에게 할 이야기였느냐 뜬금없는데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느닷없이 전체주의라는 이야기, 진짜 민주주의, 가짜 민주주의를 언급할 만한 상황인가. 그렇다 보니까 해석할 여지를 남겼고 해석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해석의 여지 안에 있을 수밖에 없을 만큼 스스로 정치적 행보를 이어왔던 윤 총장, 본인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결국 ‘현 정부, 또 임명권자를 지칭해서 독재니 전체주의니 이런 표현을 쓴 것’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사진=연합뉴스)

◆ 이재정> 그런데 사실 그 말 자체를 보더라도 한 문장 안에서도 납득이 안 되는 뜬금없는 이야기예요. 특히 자유와 평등을 언급한 지점에 있어서는 지금 시대 상황과 너무 맞지 않고. 아마 우리 당 의원 중에 어떤 분이 언론에서 밝힌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정치권에서는 자유와 평등을 나름의 긴장관계로 보면서 보수주의에서는 자유를 더 강화하고 그리고 또 분배를 강조하는 우리 당을 비롯한 진보적 성향의 단체에서는 평등의 관점을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해석을 하는데요.

윤 총장의 해석은 어떻게 보면 정말 그분의 말씀처럼 제가 보더라도 법학적으로, 정치학적으로 느닷없이 미래통합당을 향한 송곳이 아닐까 싶을 만큼 좀 맥락없는 얘기를 여러 개 열어놨습니다. 여튼 (윤총장) 본인은 그닥 정치(精緻)하게 발언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 발언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정치(精緻)하게 발언하지 않으면서 정치(政治)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민주당 안에서는 ‘자진사퇴하라 이건 해임을 건의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기까지도 동의하세요, 이 의원님은?

◆ 이재정> 네. 윤석열 총장이 지금 그 달리 마땅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물었다면 이전에라도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리를 물리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거고 그건 지금으로써는 선택의 문제이지 또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이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핵심은 윤 총장이 왜 지금까지 남아서 검찰개혁의 걸림돌이 되는 그 상징으로 버텨야 하는가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이런 논쟁 자체가 물러나라 아니라의 문제가 아니라 윤 총장이 1년을 버티면서 막아온 것이 무엇인지 정말 스스로가.

제가 인사청문회 당시에 저는 여당 대변인으로 윤석열 총장을 나름의 방식으로는 이해도 해 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그때 (윤 총장이) ‘검찰주의자’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때 검찰주의자라고 했을 때 저 나름의 우려와 섞어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검찰 스스로가 우리 법체계 안에서 가지는, 우리 국민 앞에 가지는 자신의 위상과 책무를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검찰주의자이기를 바랐는데 지켜본 윤석열 총장은 그야말로 그냥 ‘검찰 우선주의’였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차지하고 있는 우리 헌법 체계에서의 위상을 깡그리 무시했다라고, 저는.

단언하건대 그런 지점에서 윤석열 총장이 그토록 애정을 갖고 있는 이 검찰 조직을 위해서 스스로 마땅했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마땅한가 검찰의 명예가 사실 명예라는 말을 갖다 붙이기도 민망할 정도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스스로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반추해 본다면 하루도 그 자리에 있을 면목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민망할 것 같아요.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윤 총장은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를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그런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하라’ 이렇게 임명한 총장이고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했고 대법원장도 수사했고 어느 편 권력이냐 상관없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해 온 총장이다’라는 평가도 있거든요.

◆ 이재정> 네. 살아 있는 권력이었는지 한 건, 한 건 사건에 대해서 되짚을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윤 총장이 스스로 살아 있는 권력이 되어가고 있고 측근을 둘러싼 수사에 대해서 국민은 명쾌하게 수사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없고. 또 스스로 비호하는 방식으로 측근이라고 할 때는 가족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석연치 않게 수사되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높은 상황에서. 저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몇 가지 윤석열이 관여했던 몇 가지 수사를 들면서 변호하기에는 좀 궁색해지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지금 통합당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갈 때가 아니라 추미애 장관이 나갈 때다, 사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서 채널A 이동재 기자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 이름을 적시하지 못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한동훈, 윤석열 잡으려고 억지로 수사하다가 실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이재정> 공소장은 법원에 제출하는 검찰의 서류죠. 그래서 판결문에 명시된다든지 판단이 내려진 법원의 결정문이랑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되고요. 그 부분은 못했다라기보다는 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 김현정>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 이재정> 못했다라는 것은 증거가 충분치 않아서 이것을 공범으로 적용을 해서 나름의 방식으로 풀어가기에는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이고요. 안 했다라는 것은 나름의 전략적 판단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증거가 있는데 한동훈 검사장 이름을 넣을 수도 있었지만 전략적으로 안 넣었다’라고 보세요?

◆ 이재정> 저는 사실 수사전략적이라는 측면인 거지. 저는 수사의 단계에서 어떤 증거가 무르익었는지 잘 모릅니다. 모르는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튼간에 지금 그 프레임을 가지고 공격하는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자꾸 국민들한테 기시감을 줘죠. 최순실이라는 정말 헌정사에 다시 없었던 그 사건을 문재인 정부에게 다시 뒤집어씌운다든지 지금만 보더라도 검언유착을 또 다른 프레임 안에 다시 우리 정부에게 뒤집어씌운다든지 이런 방식이 국민들에게는 기시감을 주고 그 프레임 자체는 이미 국민들이 사전에 만들어진 프레임 안에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임하는 것에 다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언유착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 프레임 안에서 스스로 인정하고 사실 정치적으로 마땅한 공격법이 아닌데 좀 안타까워요, 그런 지점들은.

◇ 김현정> 그런데 보통 공소장에다가 있는 증거를 안 쓰지는 않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기소하지 않아요? 기소장 쓸 때는.

◆ 이재정> 뭐 공소장도 저는 천차만별이라 다양한 방식의 공소장 다 봤고요. 심지어 공소장 일본주의 지키지 않고 여러 가지 자신의 의견들을 장황하게 썼던 조국 장관과 관련됐던 여러 가지 공소장도 굉장히 이례적이었고. 공소장도 사실 원칙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는 다른 방식과 검찰에서 통용돼왔던 방식은 너무 달라서 일반화시켜서 제가 어떤 말씀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기재되지 않았다고 해서 법원의 결정처럼 이런 게 판단이 있었을 거다, 라고 추측하는 건 아니다 이 말씀 드린 거고요.

또 하나 첨언하고 싶은 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의 국면으로 자꾸 묘사가 되고 여러 사건들이 회자가 됐는데 엄밀하게 보면 (대검찰청은) 법무부장관 산하에 있는 외청입니다. 준사법기관이라고 하지만 사법기관에 방점이 찍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준입니다.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그 독립성을 법원의 독립성과 맞추어서 주장하면서 버티고 있는 윤 총장의 논리는 헌법적으로도 온당치 않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소짓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지금 이제 ‘권언유착, 그러니까 권력과 언론이 유착하는 프레임으로 돌리지 말아라. 프레임을 뭔가 전환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지금 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권경애 변호사라는 인물의 SNS 폭로가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어떤 주장인고 하니 ‘지난 3월에 MBC에 이 검언유착 의혹 처음 보도가 나온 날 권경애 변호사라는 분이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통화시각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MBC뉴스 나오기 전이었다고 했다가 다시 뉴스가 끝난 뒤였다’고 정정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내용인데.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윤석열과 한동훈을 꼭 쫓아내야 된다. 나쁜X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통위원장이 누구냐. 대통령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회의하시는 분이고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을 관장하는 분 아니야. 그런 분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건 상당히 놀라운 일이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당시 MBC 첫 보도에는 그 검사가 한동훈이라고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어떻게 알고 있더라. 권언유착 아니냐. 수사해야 한다’ 이런 요지의 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재정> 이거 워낙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이 너무 핫한 인물이다 보니까 사실은 내용을 따져보면 이게 논란거리가 될 만한 대화인가. 힘껏 주장자의 말을 신뢰하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논란거리가 될 말인가 싶을 정도의 얘기까지도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MBC 뉴스) 방송이 되기 전에 (통화)했다’라는 말을 정정하면서 방송 이후로 바꾼다든지 또는 한 검사장이라고 MBC 보도에는 지칭되지 않았는데 얘기했다. 사실 그거는 누구나 추측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지금의 논란 가운데에서는.

그래서 조금 주장하시는 내용이 이 정도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구하거나 그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만큼 유의미한 주장은 아닌 것 같고요. 따라서 이렇게 논란을 계속 촉발시키고 있는 것이 검찰 개혁에 대한 수많은 국민적 요구가 절대적인 가운데에서 검찰이 스스로 조직을 위한, 저는 그런 쪽으로 되돌아가서 이 모든 사안의 하나하나를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통합당 주호영 대표는 그러셨더라고요. ‘MBC 보도 전에 한 통화냐, 후에 한 통화냐, 사전에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문제를 떠나서 윤석열, 한동훈을 내쫓아야 한다고 발언한 그 자체는 사실 아니냐 방통위원장이. 이건 중대한 일이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검, 국정조사 얘기까지 나왔어요.

◆ 이재정> 어떤 상황에서 주고받은 대화인지 그다음에 화자와 청자의 관계라든지 등등의 전후 사정들을 맥락을 맞춰봐야죠. 만약에 공식적인 석상에서의 발언이라든지 그 의미에 무게감을 둘 수 있는 상황의 것들과 그것들은 좀 달리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 그 발언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또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 저는 맥락부터 시작해서 대화를 나눈 사람과의 두 사람의 관계 등등 사적 통화 또는 공적인 석상의 발언인지 등등 구분해서 봐야죠. 일단은 야당이 조금 급했습니다. 그런 말씀까지 하신 건요. 주호영 대표가 급하신 것 같아요.

◇ 김현정> 한상혁 위원장이 입장 내놓은 것까지 소개를 하고 넘어갈게요. ‘권 변호사와의 통화내용은 MBC 보도와 관련이 없었고 MBC 보도 전에 그 보도 내용을 미리 알고 있지 않았고 그러니까 사전에 언론으로부터 보고받거나 그런 일은 결코 없었다’라는 이런 취지의 입장을 냈다는 것도 전해 드립니다. 그나저나 이재정 의원님, ‘지금 통합당이 급해서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 아니냐’ 그러셨는데 여론조사 나온 거 보셨죠? 어제.

◆ 이재정> 네. 아프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율 차이가 0.8% 포인트까지 줄어들었어요. 통합당 창당 후 최고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로도 아마 최고치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분석하세요?

◆ 이재정> 여론조사에 대한 희비를 저는 달리해 본 적은 없고요. 우리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을 때조차도 우리가 해야 할 일 때문에 너무 무겁고 불안했던 여당 의원입니다. 지금 역시도 국민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안에는 생활적 어려움도 있지만 또 정부 정책에 대한 나름의 불신, 그리고 또 좀 부족함에서 기인된 측면도 있고요. 또 여당의 역할에 대해서 국민이 주문하시는 점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외부적인 여건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원인을 찾아야 하고 그것은 여론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을 때조차도 자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더 고삐를 죄서 저희가 지금 전당대회 중이긴 한데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정부여당이 21대 국회 남은 기간을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 남은 기간에 무엇을 최우선과제로 해야 할 것인지 좀 활발한 논의와 진지한 고민과 점검, 반성을 통해서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어나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번 전당대회 키워드는 뭐가 돼야 된다고 보세요?

◆ 이재정> 저는 혁신이라고 봅니다. 당이 여당으로서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국민으로부터 또 마음을 얻었던 적도 있지만 남은 여당의 역할은 또 다른 역할을 기대받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기존의 방식이 아닌 포스트 코로나라는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전환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정당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코로나고 언택트 전당대회지만 조금 더 역동성 있는 논의, 심지어 때로는 예각화시키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활발하게 펼쳐놓는 그런 전당대회 과정을 통해서 당의 2년, 문재인 정부의 남은 역할들을 어떻게 해낼 것인지에 대한 정말 충분한 토론이 있는 전당대회였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정>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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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김현정의 뉴스쇼]